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돈 맥간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발의의 일환으로 의회 위원회에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28일(현지시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미국 컬럼비아주 연방법원(Court Court of Columbia Circuit Circuit Circuit)의 이번 사건은 4월 맥간으로부터 러시아의 간섭을 문서화한 전 특별검사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하원 법사위원회의 소송에서 비롯됐다.2016년 선거
행정부는 현재와 전직 관료들에게 증언과 서류에 대한 의회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018년 10월 부임한 맥간은 소환장을 무시했다.
이 위원회의 소송은 하원이 공화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착수하기 한 달 전인 8월, 우크라이나가 민주당의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조사하라는 그의 요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2월 18일 하원은 공식적 혐의인 두 가지 탄핵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를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로 고발한 것이다.
하원 변호사들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맥건의 증언은 여전히 탄핵 절차에 필수적이었으며 트럼프의 대통령직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위한 하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맥건의 증언으로 탄핵 기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원들이 자신을 집권하게 한 2016년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14일 오전 9시30분(현지 시간) 시작될 예정인 3인 재판관 전원합의체(JFT)에 앞서 열린 이번 변론은 맥간지 브라운 잭슨 미 지방법원 판사의 11월 25일 항소심에서 맥간 총리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수석 보좌관들이 의회 앞에서 공식행위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절대 면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가 4월 발표한 뮬러 보고서는 맥간이 특검을 없애려 할 때 트럼프에게 도전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묘사했다.
뮬러 보고서에 따르면 맥간은 뮬러 팀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특검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이후 뉴스 보도에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그렇게 지시한 사실을 부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맥간은 어떤 지시도 수행하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하원 탄핵심판에 협조를 거부한 현직과 전직 트럼프 보좌관들로부터 탄핵 심판 때 증언을 들을 것을 상원에 압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소는 또한 금요일 뮬러 조사로부터 대배심 증거에 접근하기 위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별도의 소송에서 변론을 들을 것이다. 한 판사는 지난 10월 이 정보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