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세금 단속 시 소셜미디어 추적 계획 정리

프랑스 정부는 조세 회피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옭아매려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헌법 재판소가 금요일 판결했다. 비록 사생활 침해로 인해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도입했지만 말이다.

지난 주 하원에서 통과된 광범위한 세금 변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인 이 새로운 규정은 3년간의 온라인 감시 실험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주의 감시력을 더한다.

세관과 세무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불일치의 증거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 게시물, 사진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과 몇몇 옹호 단체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그것의 함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헌법 재판소는 이 법이 초안대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으나 경고로 이를 승인했다.

당국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암호로 보호된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법원은 당국이 그것을 온라인에서 누설하는 사람과 관련된 공공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규제 당국은 그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럴드 다마닌 예산장관은 최근 영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조치와 항의의 중요성을 경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