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항소심 기각: 무역 관계자

세계무역기구(WTO) 최고재판소의 운명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지만 미국이 이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월요일 사실상 확정됐다고 통상관리들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년 넘게 무역분쟁을 규제하는 WTO 7개 회원국의 임명을 막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은 법원이 소관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항소심 본부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심판 3명의 미니넘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항소심 심사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는 화요일로 만료되며 미국의 차단 전략 때문에 대체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시도는 월요일 공석을 채우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항소위원회에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니스 쉬아 WTO 주재 미국 대사는 다른 회원국들은 그가 WTO 규정에 대한 법원의 "과잉 리치"와 "폐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Shea는 미국 사절단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애원체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불쾌감의 상당 부분은 WTO가 중국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손을 묶었는지에서 비롯된다. 구속력 있는 판결에서 WTO 판사들은 중국에게 보조금에 대한 의구심의 혜택을 주었고 미국의 덤핑 처리도 거부했다.

한 아시아 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부고문을 쓸 것이다."

그러나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잘 기능하고 공정하며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체제는 WTO 체제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항소기구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검은 넥타이를 맨 장샹첸 중국 통상 대사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설립 이래 다자간 무역체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주앙 아귀아르 마차도 대사는 그 책임을 워싱턴에 직시했다.

마차도는 "앞으로 이틀 뒤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분쟁의 구속력 있는 해결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이상 상고권을 보장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회원국의 행동은 WTO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이 권리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의 구속력 있는 2단계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차도 EU는 자체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체 임명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미 캐나다, 노르웨이와 전 항소단체 회원들의 특별판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WTO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주 WTO 회원국들에게 최소한 이미 청문회를 마친 4건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류 중인 항소는 10건이고, 100건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