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야당, 법정서 가짜뉴스 통보에 도전할 태세

싱가포르 야당은 정부가 새로운 가짜 뉴스법을 이용해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의 온라인 게시물에 수정 고시를 부착하라는 명령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목요일에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은 10월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으로 향하게 된다.

현재 의회에서 대의원이 없는 싱가포르 민주당은 지난달 자신의 웹사이트와 관련 페이스북(나스닥:FB) 도시국가에서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논의한 직책.

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의 수령자는 항소할 의사가 있더라도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SDP는 이 공지를 첨부했으나 목요일에 내용을 고수하고 인력부에 수정 공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장관에게 수정 지침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SDP에 즉각적이고 모호하지 않고 대중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는 법정을 통해 이 문제를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한국당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인력부는 SDP로부터 수정 방향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법에 따른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SDP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말했다.

수라야 아크바르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만간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공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장관들이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사용자들에게 정부가 거짓이고 공익에 해롭다고 여기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야당 정치인들은 이 법이 정부가 선거가 임박한 만큼 너무 많은 권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싱가포르 외교관들은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나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세계 언론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을 옹호하면서 수정 방향은 논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DP는 노동부가 "정치적 당파적 목적"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은 발효된 이후 네 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다른 야당과 연결된 인물들도 온라인 게시물에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1년 초까지 차기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