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이싸우지마 입니다. ^^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을 보게 되었죠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그동안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하며,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남북관계' 언제쯤 좋아질까 아쉬움만 가득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저에게도 뜻깊은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몇 번 개최 되었을까요?

네 3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3차례 진행 되었던 선언문을 보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13-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지 약 55년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며, 6.15 발표 선언을 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까요?

제1차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 5항. 위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이후, 교류협력사업이 대폭 증가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대폭 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노무현 정부는 어떨까요?
자!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2007년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내용

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그 의지를 반영하여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간다.
③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④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한반도 핵(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또 개성공단의 2단계 건설에 착수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보완하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
⑥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고 서울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한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하여 참가한다.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한다.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⑨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총리회담을 2007년 11월에 개최한다.
⑩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

눈에 띄이는 것은 경제협력사업, 인도주의 협력사업 등 사업에 관련된 내용과 비핵화에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겠네요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어 갑니다.
보수정권이 들어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남북의 온도가 차가워져서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뒤인 2018년 제3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제3차 회담 주요합의사항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1.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1.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이번 선언문을 보니, 평화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한반도 내 군사긴장 완화라는 말도 보이고요, 비핵화 문제도 중요히 거론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앞으로는 대북 정책이 일관된 기조로 나아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꾸준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만남을 바탕으로 북한도 더 이상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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