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일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정을 들은 적 있는데, 솔직히 좀 열받더라구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선례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잡아다 처벌받게 하기도 어렵고...기껏 생각한게 사기인데, 사기라는 것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들이 면책조항까지 마련해 놓고 있어서 깨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걸릴 것 같더라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일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정을 들은 적 있는데, 솔직히 좀 열받더라구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선례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잡아다 처벌받게 하기도 어렵고...기껏 생각한게 사기인데, 사기라는 것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들이 면책조항까지 마련해 놓고 있어서 깨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걸릴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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