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개념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달리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국내 사형선고 사례로는 ‘어금니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작년 2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이영학은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고유정 사건의 경우 “고유정 사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권 역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반대 의견 측 사람들은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번복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재판 과정에서의 오심으로 인해 일단 사형을 집행 받고 나면,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서부터 시작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해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죽이려는 죽인적이 있는 사람은 영구격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때리고, 감형을 금지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구격리는 무기징역 후 독방에 집어넣자는 말씀이신거죠? 저도 감형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타인의 이 두 가지를 유린한 사람에게 이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마냥 해서는 안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형제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매번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지네요...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서 사평제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군요. 사형을 받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삶을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곤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여러사람을요. 무기징역형이라 함은, 다른 이의 빼앗은 삶이상을 고통속에서 살라는 뜻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사형수 들에게, 사형은 너무 쉬운 벌 아닐까요. 다른 이의 목숨을 가벼히 했는데, 자신의 목숨도 가벼히 끝나니깐요. 사형수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사형집행일 처럼 여겨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힘들다면 주에 한번은 말이죠. 생명이 소중함을 스스로 뉘우치더라도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후회하고 후회하고 끊임없이 후회하여도 자신은 사형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말이죠
무기징역이라는 형벌과 매일을 고통 속에 사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장기복역자들에게 감형을 해주는 이 현실이 안타깝네요...
허허.. 제일 어려운 부분의 토론이 되겠네요.
이거 참 많은 이야기도 오고갔던 주제이기도 하죠..
위에 댓글들을 봤을때도 사형은 하지말자라는 것인 것 같은데,
과연 피해자 측근이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만약 누가 내 딸을 어떻게 했다면 나는 과연 법의 심판을 존중할 수 있을까?
존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네요.
사형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내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야만이라며 반대하겠죠?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죠..
만일 제가 피해자의 측근이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피해자의 친인척이라면...상상하기도 싫지만 피의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피의자를 꼭 사형해달라 간청할 것 같아요.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기때문에 인권을 존중하자는 둥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사람이 증거불충분, 심신미약 등으로 집행유예나 무기징역이 아닌 짧은 형량을 채우고 나온다면요..?
지금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범죄자들의 짧은 형량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조두순이 내년 12월 출소라고 하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형제 폐지를 떠나서 죄에 맞는 판결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이라도 처벌은 제대로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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