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다 끝났는데도 ‘북한이 핵을 숨기면 어떻게 찾아? 그러다가 나중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화통일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도 미국이 예전에 대만 버리고 중국 택했듯 패싱하는 길로 들어선 거야??’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제 너무 지겹다.
간단하게 물어보자.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제재를 당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지금 국민소득 3만불인데, 5천불까지 떨어지는 길이다.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그런 선택을 내리면 그 순간 외국인자본 빠져나가고 주가지수 떨어져서 봉기로 정권교체될 거다.
북한이 개방경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다. 무슨 돈만 들어가면 걔들이 핵미사일을 늘려나갈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선택을 다 내렸는데 왜 정권붕괴될 짓을 하나? 북한은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기로 작정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자기 권력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김정은이 결단한 거다.
오히려 나는 사실은 핵이 없을까봐 걱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핵이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ICBM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말한다.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선언했을 때에도 통상적인 실험보다 너무 이르다는 관측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이미 더 오래버티면 경제위기-체제붕괴 크리가 연타로 이어질 거라 판단하고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저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허접한 명중률의 ICBM이라도 몇 개 완성되어 있다면 좋을텐데... 아닌지도 모른다.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없다면 북한이 상당히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완성된 ICBM 몇 개를 미국에게 반출해야 한다. 그래야 ‘자 봤죠? 나 이제 다 털었어요?’ 선언할 수 있다. 인지부조화 냉전보수들은 북한이 여기서 반드시 몇 개를 꼬불쳐놀 거라고 손에 장을 지지는 중이고 말이다(손가락들 아직도 남아 있었나?).
근데 꼬불칠 건 고사하고 미국에 내놓을 거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서 걱정이란 말이다. 북한이 차일피일 내놓지 않으면 미국은 이런 사정을 짐작하기는 어려워서... ‘어쭈? 비핵화 할 생각이 없네?’라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이 협상이 완성된 ‘그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음...사실은 뻥카야’할 수도 없는 거다. 북한은 전반적인 과학기술력은 개판이라 그물도 제대로 못 만들지만 하여간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든 만들어왔다.
어쩌면 김정은은 지금 몇 시간 단위로 ‘ICMB 부품 이제 곧 허접한 상태로라도 완성됩니다 ㅜㅜ’라는 식의 과학자 집단의 보고를 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협상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핵무력 완성을 그때 선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ㅋㅋㅋ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북한이 핵반출에 대해서 가타부타 미루는 게 꼬불쳐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완성하느라 그러는 거 같단 거다. ㅋㅋ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판단을 한 번만 하자면, 나는 생존을 위한 저 거짓말은 사기라고 한들 나쁜 일이라 보지 않는다. 황우석이 없는 줄기세포를 있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과학과 외교 사이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작가님. (kr-newbie가 대중화된 태그이니) krnewbie는 빼고 kr-politics, kr-history, kr-writing 등등 태그를 붙이면 글이 더 많이 읽힐 듯합니다. 부러 글의 유통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