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유와 평등,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에서 부르짓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즉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평등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지요.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신장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등이 개인의 능력보장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평등은 잘못된 평등이지요.
경제력이 약하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자유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행위도 강요되지 않는 것도 자유에 해당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빵을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빵을 먹을 자유가 제한되는 셈이지요. 모든 인류는 생존의 자유가 있지만, 못 먹고 못 입어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존의 자유가 있더라도 살인죄를 범했고 사회보호의 차원에서 중대한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특정한 범죄자에게는 생존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과 규제이지요.
타인를 해칠 자유란 사회적으로 규제될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물자를 빼앗을 자유도 규제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그 타인이 아무런 위험이나 해악도 없이 삶을 영위할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몫을 홀로 독차지하는 것은 타인이 그 정당한 몫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유가 한쪽으로 분배된 것을 자유의 성취라고 부르나요? 자유가 한쪽으로 분배된 것 자체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의 집중화라고 하죠. 경제력은 자유와 무관합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내 몸를 소유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비교적으로 저사양 일 수 있지만, 여전히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엔 제약이 없죠.
빵을 먹을 자유가 침해되는 건 딱 한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빵을 먹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죠. 누구도 내가 빵을 구매하는데 강제력을 동원하여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빵을 구매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구매라는 행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재화가 없는 것을 자유가 없다고 하지는 않죠.
만약에 돈이 없어 빵을 구매할 수 없는게 빵을 구매할 자유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그 자유는 어떤 재화를 구매할 자유까지 보장을 해야할까요? 저는 집을 살 자유가 침해되었으니 부자들은 저에게 집도 줘야하고,람보르기니 살 자유도 침해되었으니 람보르기니도 받아야겠군요.
타인을 해칠 자유를 옹호하는게 아니죠. 도대체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내가 하고싶은 걸 하는게 어떻게 타인을 해칠 자유가 되나요.. 정성스럽게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자유는 능력이 아닙니다.
빵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자유는 누가 제한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사람을 제외한 인류 전체인가요?
자유를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유란 억압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개념이지요.
흔히 말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언동입니다.
특히 자유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지요. 개념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일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지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없지요.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에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말씀드리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 능력의 한계에서 자유가 제약됩니다.
무생물은 의지적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자유는 무에 가깝지요.
식물은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크게 제약됩니다.
동물은 인간과 같은 인식능력이 미약하므로 인식적 자유가 제약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 계급, 경제적 능력, 지식, 사회적 역량 등에 따라 그 활동범위와 자유도가 천차만별이지요.
왕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하므로, 그 신민은 왕의 행위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행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물자 또한 그렇습니다.
땅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관습이나 법에 의해 특정한 인간에게 땅의 소유권이 부여되면 그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받고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정한 생산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의 절대자유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한도 내에서 언제나 자유의 한계를 갖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인간이 갖는 자유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지요. 저는 자유라는 것도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자유가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