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기관만 공매도를 던지는 주식, 부동산 등을 투자라 합니다. 신라젠만 해도 신약 실패하면 사실 스캠 코인이랑 다를 바 없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데 가격이 오릅니다. 대놓고 도박하라고 로또도 하고요 스포츠 토토도 하고요. 국민 건강은 걱정하면서 담배를 팔아서 세금은 받습니다.
정부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정부는 블록 체인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대책이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그냥 부처끼리 머리만 맞대다가 나옵니까?
게다가 조율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던지고 저기서는 저렇게 던지고
여론이 안좋다고 말 바꾸고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 모두 감가상각이 되는 건 아니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어차피 '한정된 리소스' 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함께 오르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 집이 헌 집이 되면 그 자체로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주택은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한 가치가 오릅니다. (실제 가치는 그대로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지는 경우긴 하겠지만요.. )
단 한국은 해외와 같이 개인주택이 땅 위에 붙어서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고층아파트' 라는 특수한 주택거주 형태가 너무 많고 그냥 20년이나 30년 되면 밀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요.
정부가 하는 것들중 말이 안되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한다던가 하는 그런게 아니라 암호화폐의 투자(투기?)를 정부가 막으려는 그 자체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글쎄요. 감가상각 이야기는 당연히 주택을 들고 온건데 토지로 치고 들어오시면 딴 얘기하자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 대한 비판에 울분이 없을린 없겠지요. 하지만 기존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하고 근래에 코스닥 밀어주기도 같이 병행되는 것을 봐선 미래나 국민 보호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논리적으로 풀어내야만 의미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별다를 것 없는 것들을 하나는 병폐로 보고 하나는 권장하는 태도가 왜 일어나는지 명약관화 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간에 비정상적인 광풍도 불고 그 와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왜 코인판만 미친 시장으로 표현하냐는 거 그것일 뿐입니다.
버블 터지기 직전에 일어난 거래는 다 폭탄 돌리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까자고 하면 얼마든지 깝니다. 정부가 순수한 의도로 접근할 리가 없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