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잡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정원 관계자분 없죠 ?)

안녕하세요. @yellowboy1010 입니다.

코인판 상승장을 즐기고 계신지요. 수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은 힘내시고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인판은 코인판이고 저는 오늘도 여전히 저의 길을 가렵니다. ㅎㅎㅎ(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고 막...ㅎㅎ )

오늘은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따라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저도 똑같아용 ㅎㅎ 맨날 가슴이 철렁철렁... )

그래서 법규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쉬는 일요일날 머리아프게 하지 마시라고요? ㅎㅎ 그럼 내일 읽어주세요 ... ㅎㅎ )

(0) 촛불 정부의 탄생과,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리가 법 규제를 두고 볼 때 정부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는 뭐죠? (제발 질문좀 그만하라고요? ㅎㅎ 네...) 촛불 정부입니다. 적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이 국민의 염원을 그대로 받은 정부가 이번 촛불 정부죠. 따라서 촛불 정부는 특성이 명확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범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잠시 자신의 잔고를 잊어주시고 생각해봐주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한 번만 질문 하면 나가신다고요? ㅎㅎ 죄송합니다. )

제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기 코인, 다단계 코인, 스캠 위주의 여론들이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부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더 많은 참여자들을 긍정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플랫폼에 돈이 수백억씩 쏟아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다단계와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1)비트코인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기획재정부 VS 금융위원회)

요즘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무조건 적인 ICO 금지한다고 규제를 했죠? 왜 무조건 적일까요? 사실 법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증권인지 화폐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규정된 상황에서 해당 부서가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러한 규정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규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규가 없어서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금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차분히 들여다 보죠.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부처는 어디일까요?

크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감원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입니다.)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화폐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각종 세금이나 외국환 같은 것들을 관리합니다. (해외 송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합니다.(은행, 보험사, 증권 등)

비트코인은 참 애매한 경계에 위치해있습니다. 이거 화폐인가요? (기재부 나서야함?) 아니면 금융상품인가요?(금융위 출동해야함?) 화폐로 보자니 은행/거래소에서 거래가됩니다. 근데 또 거래가 되는 이유는 이게 암호화폐라는 점입니다. 알쏭달쏭하죠. 정부 기관은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나 책임 안질랭, 이런 분위기 이기 때문이죠. ) 이러한 상황인데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규제의 대상은 기관인가요 자산인가요?

자, 진짜 백번 양보해서 그냥 규제를 어떻게든 한다고 합시다. 뭘 규제할 것인가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거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을 취급하는 회사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전제는 이 회사는 국가에 법인 등록을 하고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영토 내에서 법인을 꾸린 회사를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최근 터진 테더 사건을 보면, 법인이 해외에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요? (아 질문 안 하기로 했지 ... ㅎㅎ)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자산을 기준으로 살펴보죠. 이 자산이 화폐로 인정되는 순간 한국은행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위를 갖고 만든 화폐가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디지털 데이터와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보조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폐로 인정되는 순간 KRW와 BTC는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BTC를 KRW와 같은 지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업계에 있지만 저 조차도 정식 화폐로 보는 입장엔 극구 반대합니다.

그럼 금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금은 전세계에 이미 매장량이 정해져있고, 이 한정된 상품이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비트코인도 금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드포크를 자주하여 인위적으로 매장량을 늘리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실버, 브론즈, 때가 쏙 비트, 내가 진짜 비트코인, BTC 아니고 Real BTC 를 만드는 것을 금처럼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증권으로 본다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 금융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기관이나 사람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이를 몰라도 되는 익명에 기반으로 하는데, 기관이나 사람을 알아야 한다면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죠.

그럼 암호화폐도 인증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굳이 암호화폐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관이 등록하기 위해선 심사절차가 필요하고 문서가 필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다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송금인데요.

(제 글을 잘 읽고 계신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다고 그랬죠?
네, 역시 안 읽고 계셨군요 ㅎㅎ 해외 송금은 법정화폐 - 법정화폐 입니다. 그 사이 암호화폐가 이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금융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소액 거래만 가능하고요. (회 300만원 이하-3000불, 연 2000만원 이하-2만불)

(3)아 몰랑 규제 VS 차별적 규제

지금 중국이 하는 규제는 아 몰랑 규제에 가깝습니다.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안화 외 다른 암호화폐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폐업인 것입니다. 이건 가능하죠. 그냥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이든 뭐든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거래도 하지말고 유통도 하지 말고요. 네오가 있다고요? 네오는 규제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진 플랫폼이었습니다.

차별적 규제란 비트코인은 되고 치킨은 안 된다. 뭐 이런거죠. 그런데 차별적 규제는 매우 매우 힘듭니다. 비트코인과 치킨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나요? 표면적으로는 채굴에 대한 이야기 만든 사람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치킨은 비트코인으로 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계열로 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라고 해본다면, 우지한이 따집니다. 우리도 비트코인이라고!!!, 그 옆에 다이아몬드가 따집니다. 우리도 비트코인이라고!!! 그옆에 내가 진짜 비트코인이 따집니다. 내가 진짜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

그럼 정부는 머리가 아파서, 아 씨 몰라 그냥 다 하지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지금 현 상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규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황은 국내 ICO는 원칙적으로 금지고요. 만약 법망 피하려다 적발되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다룰 수는 있지만 피해자 신고들어오면 바로 조사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증권쪽이나 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거래소들이 규제 들어오기 전에 한탕 해먹자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래서 더 위험하지만 과감한 전략을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규제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정부가 꼴통이라 아무 것도 몰라서 그런다 뭐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5)정부를 다그칠 필요 없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 제도가 탄생할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아직 암호화폐 시작도 안했다고 한 것은 지금 이쪽 시장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대중화가 되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만 대변하여 법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지금 블록체인 업계가 뒤쳐지고 있지만, 이상황에서 우리 생각만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대중화가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여 시장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킬러 앱이 나오게 되면 그 플랫폼에 투자한 사람들은 뒤에 투자한 거대한 자금들을 등에 업게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리어답터인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참여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 그 것이 우리가 공생하는 길이고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도 무지한 쓴소리를 남발하였으니...

화창한 일요일에 ...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