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편]View the full contextxinnong (66)in #kr • 7 years ago 이런 사실을 접할 때마다 정말 화나요...ㅠ 특히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술 먹고 폭행이라니..후..
최근에는 주취폭력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질않아 5대 중과실 범죄에는 가중처벌이 되고있죠.
근데 아직까지 큰사건 외에는 심신미약이라는 핑계가 참 잘먹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