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눈물3- 미움, 실수 그리고 미소

Part 1. 미움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중국 ICO 금지. 한국 ICO 금지. 인도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볼리비아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자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래로, 처음부터 암호화폐를 두 팔 벌려 환영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하여 여전히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을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수적인 나라 중에서도 미국, 캐나다, 러시아가 그나마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다.

각 국 정부에서 자국실정에 따라 다양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정책입안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그러나 보수적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가장 진취적으로 규제안을 만드는 곳은 아마도 미국, 캐나다, 러시아가 선두주자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유 있는 미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국가 공무원들이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거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이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급격한 4차 산업의 등장

아직 신세대 조차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C++ 언어가 뭔지, 포토샵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라고 그것들을 다 이해할까? 4차 산업은 갑작스럽게 등장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열광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갔다.

주로 고위공직자는 신생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그런데 4차 산업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해와 분석이 쉽지가 않은 편이다. 또한 상사의 의전 챙기기를 비롯하여 본연의 자기 자신의 업무를 챙기기도 바빠서 야근을 하기 일수인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4차산업 및 암호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는 것이 여간 시간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제일 쉬운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밑에 사람이나 전문가를 통해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보고를 받아봐도 자기 자신이 알아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최적의 선택은 보수적 입장을 택하는 것이다. 일단 뒤에서 지켜보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뒤에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처음 생겼을 때도 똑같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에 대해 부정적이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언어는 파괴되고 각종 불법 성인 자료들이 떠다녀서 19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노출이 되었다. 인터넷도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확산됐는데 법규 및 정책설정은 뒤늦게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공직자들은 선택에 대하여 도박을 할 수 없다. 자신이 한 선택은 항상 공문서로 근거가 남기 때문에 어떤 액션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할시 진급이나 자신의 명예에 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경직된 구조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든다.

2. 국가 성장의 걸림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거시경제 함수를 통해 쉽게 설명해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 저축, 투자, 조세, 경제성장**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오른쪽의 식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다. Y = C + I + G + NX
C는 민간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NX는 순수출을 의미한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이 곧 국내 총생산 Y를 의미한다.
국내 총생산 Y는 GDP라고 이해해도 좋으며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한다.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어떻게 경제성장을 크게 할것인가를 유독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정부는 Y값을 늘리고 싶으니까 C, I, G, NX중에 뭐라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암호화폐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암호화폐가 투자를 저해한다.

Y = C + I + G + NX
이 식을 조금 변형시켜보자. 논의의 간편성을 무역거래가 없는 폐쇄경제를 가정하자.그러면 NX에 대해 생각할 필요없으니 논의하기 더 수월해진다.
Y = C + I + G
위 식에서 몇개만 이항해보자
Y - C - G= I
G 정부지출이라는게 사실 조세( T )를 거둬야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번 소득에서 조세를 빼고, 소비를 빼면 당연히 남는돈은? 저축이다.
그래서 S = I 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

자 저축은 곧 투자니까,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깊이 설명하면,우리가 은행에 예치한돈은 그냥 금고에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은행은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것이다. 기업은 대출한 돈으로 신규 설비를 확충한다던지 무언가를 재투자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결국 고용을 창출하거나 이윤을 창출할 것이고 국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입장에서 보기에 암호화폐는 저축도 아니고, 거래소에 묵혀있는 돈이 기업에 대출이 되어 투자에 활용되는거도 아니었다. 더불어 아직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투기는 점점 심해지니 부정적 입장은 커질수밖에 없다.

정부지출

위 식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지출 G는 조세 T로 환산할 수 있다. 세금이 있어야지만 정부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등장은 했지만, 마땅한 근거 법도 없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으면 HTS로 거래할 때 매매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징수하고, 크게 이득을 보면 양도세를 과세할 수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도 아직 없고 시스템도 없다보니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암호화폐투자가 심화될수록 자연스럽게 예상했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되고 정부지출을 하기 어려워진다.

3.정리
이렇게 I투자와 T조세 충당(G정부 지출값과 연관)이 줄어서 Y값이 줄고 결국에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다보니, 나름 합리적 이유로 미워할만은 하다.

Part 2. 실수

작은 실수가 큰 일을 저질렀다.

정부입장에서 마냥 미워만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각에서는 복지부동이니, 세금 축낸다니 좋은 얘기가 나올리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수가 터지게 된다. 위 거시경제 함수에서 말했듯이 암호화폐는 투자 I와 정부지출 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엔 국내총생산 Y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암호화폐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쉬운길이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만 비판하려고 하는것은 아니다. 다양한 나라가 비슷한 행동과 결과를 일으켰으니까. 2017년 말 투기광풍이 불면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특정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세계 시장까지 요동치게 만들었다. 중요한건 이러한 규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한 규제였는데 잘못해서 한국에 잃어버린 10년이 올 뻔 한 사건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벌고 Exit한 다음 은행계좌에 넣으려고 한 개미들이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저축 S의 양을 줄인것은 맞긴한데, 다시 돌아갈 예비후보군 자금이라는 성격을 간과한 것이다. 그런데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람들은 -50% 크게는 -80% 손해를 보고 나가게 되었다. 개미들이 다시 저축을 하고 투자에 투입될 자금이었는데, 결국 저축 예비군이었던 자금은 그냥 증발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Y = C + I + G + NX에서 I가 다시 증가할 수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실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규제안을 G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오히려 세금 규제안을 발빠르게 성립시킨 곳이다. 우리나라는 뉘앙스가 아예하질 말아라였다면 일본은 하긴 하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매겼다. 일본의 사례를 다시 거시경제함수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Y = C + I + G + NX
여기서 G값은 T값과 치환이 가능하다.
과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규제가 없었는데 세금규제가 생기면서 암호화폐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T값이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여 G값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Y값이 증가할 수 있다.

같은 규제이지만 함수값의 결과가 완전 상반됐다. 한국의 규제는 I 값을 폭락시켜 Y값을 하락시켰고, 일본은 T값을 늘려 G값을 올리고 Y 값을 증가시켰다.

Part 3. 작은 희망

2018년 상반기 일본 암호화폐 관련 거대 기업인 GMO는 암호화폐로 대출 서비스를 론칭하겠다고 했다. 이 대출서비스는 개인이 거래소에 예치한 암호화폐를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이미 현재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출해주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리플, 이더륨이 있다. 이 사업은 대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정부에게 세금도 지불한다. 별거 아닌 사업같지만 다시 거시경제 함수로 보면 의미가 크다.

Y = C + I + G + NX

기업에게 암호화폐를 대출해준다는 것은 이제는 암호화폐도 S 저축에 편입을 할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통해 기업이 재투자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출서비스를 통한 수익에 대해 정부에게 정당하게 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T 값이 증가하고 G값도 증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Y값의 상승을 초래한다. 정부입장에서 Y값이 증가하는데 암호화폐를 미워할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본의 GMO를 시작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필자는 일본의 GMO가 내놓은 대출서비스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애물단지 취급받던 암호화폐가 정부에게도 효자처럼 인식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암호화폐의 눈물1
https://steemit.com/busy/@tk0319/mc8jh
암호화폐의 눈물2
https://steemit.com/kr/@tk0319/rteeg-2
암호화폐의 눈물3
https://steemit.com/kr/@tk0319/6refx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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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눈물3- 미움, 실수 그리고 작은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