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오랜만에 복잡한 심정도 달랠 겸 글을 남겨 볼까 합니다.
조그마한 이유를 들면 제가 사는 이곳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여 글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져온 유동성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금융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유동성 팽창으로 전세계가 넘치는 달러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엄청난 성장을 하며 최대 달러 채권국으로 성장을 하며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트럼프의 선전포고로 발생한 경제전쟁의 여파로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는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달러들을 붙잡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년초 1달러당 18 뻬소 였던 것이 현재 1달러당 40뻬소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60%가 되었죠.
결국 IMF에 손 벌리고 긴급 자금을 투입 받았지만 원래 허약 체질이었던 아이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 지독한 독감바이러스에 걸린 격이죠.

재정적자를 낮추려는 의지로 각종 보조금 축소는 공공 요금의 초특급 인상을 가져왔고 대규모 인원감축 등으로 시민들은 나날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간을 보내며 정치와 경제의 연관 관계에 대해 생각 해보았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전세계에 170여개국가이지만 실제로 완전민주주의로 평가되는 국가는 20여개국가 정도 입니다.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정치구조이며 정치는 사회에 규칙을 만들고 조정하기도 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유권자이며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1인 1표의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자본중심 민주주의를 엄밀히 살펴보면 그리 1인 1표의 권한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입니다. 몇년에 한번 정치에 가끔(?)참여 하여 1표를 행사하기때문에 우리는 주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바로 경제를 지배하는 자들이죠. 정치를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경제 는 1인 1표가 아닙니다. 경제는 1 USD 1 표 로 설정 되어있어서 1USD 도 없는 1인은 1표도 행사 못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 지난 아기가 1인 100만표도 가능한 것이죠.
정치는 어쩌면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이상향의 모습을 모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지배자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모든 이들이죠.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슬픈 글들이 인터넷에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라는 정치구조로써 시민 1인이 1표라는 권리를 얻기 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역사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쟁취한 그 1표를 얻은 후 주위를 둘러보니 자본이 가진 표들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닺게 된것입니다.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속에서 여러 형태의 가치를 생산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의 보상에는 투입된 자본 크기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 자본이 없는 개인들은 거대 자본에 종속되어 자신이 가진 노동 가치만 제공하면서 초라한 보상을 받으며 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잉여자본이 필요합니다.
노동가치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극히 일부(스포츠스타, 인기연예인)를 제외하고는 생계 유지비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공식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합니다. 평균노동자의 수입은 생계유지를 지탱할 수 있는 정도와 야간의 잉여 소득 정도 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게 유지할때 가능한 것이죠. 생활수준을 평균과 맞추면 잉여소득은 전무한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한 잉여소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험 투자를 실행하지 않 고서는 고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위험 이라는 말이 정말 위험한 것 같지만 고위험을 저 위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리 많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노동가치를 생산하는 방법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원이 1표이니 더 많은 돈을 모아야 조금이라도 더 공평함을 누리고 살수 있지만 그런 방법 따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사람들은 아주 약간의 잉여소득이 생기면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인플레이션보다도 작은 이자를 받으며 만족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는 돈은 은행의 자본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뿐이죠.

1원이 1표 그래서 1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표를 행사하는 곳이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많은 표를 가진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자본의 법칙을 이해 해야 합니다.

정치는 경제를 통제하는듯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정치를 통제 합니다. 더 많은 표를 가진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 인데 선거는 몇 년에 한번밖에 행사할 수 없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인 반면 자본은 365일 24시간 영향력이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 이라는 것이죠.

잔인한 현실은 1인 1표라는 정치적 환상속에서 뜻 깊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세상이 변화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소박한 꿈을 항상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자본에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얼마전까지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경제 구조의 실마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자본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범죄, 사기로 점철 되어 있지만 말이죠.

크립토이코노미, 참여/보상 메커니츰, 게임이론, 홀로크라시 등 수많은 생소한 단어들을 제시하며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서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