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되자 고용 감소...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정년을 늘리는것은 100세시대인 현대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년을 늘려 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감소하는일 또한 현실입니다. 노동계도 나이 들어 일하는 걸 무작정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년은 청년실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유지된다면 일자리를 가지고 노인과 청년이 다투는 웃지 못할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근에 노동자의 육체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로자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지, 연장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에 시행한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정년 연장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의 생애 임금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임금구조는 연공서열에 따라 설계되어 있어 젊은 날에는 적은 보수를 받고, 나이가 들면 설령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되며 기업은 증가한 노동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년연장은 사회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으며 노동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의 병든 구조를 개혁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