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선의를 행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장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구요.
참 어려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