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논란을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많은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것처럼 한국의 기형적인 임금체계 때문일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단순히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들을 기준으로 삼으며 어차피 그들은 상여금을 받는것이 아니니까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뿐만아니라 일반 근로자들, 특히 중소기업 공장등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그랬던것처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이아니라 그만큼만 주면 괜찮다고 여기는 기업가들 덕분이죠. 게다가 기본급이 많으면 주휴수당을 비롯한 기타수당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만들어진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처럼법 개정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먼저 고치는 방향으로 먼저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않고 일단 최저임금부터 올리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거죠. 왜 그랬는지 짐작해보자면 그게 간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는건 복잡하고 홍보하기 힘들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간단하고 숫자적으로도 눈에 띄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그저 1만원 숫자 맞추기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보다 저를 더 놀랍게 했던건 이번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 현정권 지지자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진짜 귀족노조도 있겠지만 이번 개정에 반대하는 중위권(?) 노동자들을 보고 귀족이라면서 매도하고 있더군요. 상여금으로 생활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귀족인가요? 어느나라 귀족이 수당 더 받자고 야근하고 특근을 할까요? 애시당초 돈 좀 더받는다는 이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2교대 근무라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대가,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노동환경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는건데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귀족이라고 고소득노동자라고 매도하는걸 보고있자니 진영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승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조금만 불만을 가져도 귀족이라고 매도하는건 자유한국당계열의 전매특허였죠. 하지만 분명 반자유한국당이었을 사람들조차 거리낌없이 사용하는걸보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귀족 비난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덤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회사가 그대로 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너무 기업가들을 얕보는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처음에말한것처럼 대한민국의 임금체계가 기형적인 구조가 된 이유는 기업가들이 편법과 꼼수를 사용하다 보니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법을 사용하기 쉬운 방법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할거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