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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닥터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in #kr7 years ago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치료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책임이 감면된다는 점 입니다.

이런거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사 or 강도 높은 조사 = 아주 귀찮은 조사 - 일상 생활 힘들 수 도 있음
-> 감면- 책임이 무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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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잘되면 미담으로 끝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