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III] 최저임금은 필요없다.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오늘 드디어 Sweet Friday 네요. 불금을 즐기실 준비들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투잡을 뛰고있어, 모든 일들이 오전 0시에 끝나는지라 불금을 즐기지 못한지는 언 7개월이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오전 0시까지 뭘 하냐구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상의 황혼 시리즈를 제작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도 역시 민감한 주제인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래저래 말도 많았죠. 하지만 웃겼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보이십니까? 임기내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저 공약이요.

자한당은 문재인 정권의 임금 정책을 비판할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뭐, 저야 민주당 자한당 할 거 없이 다 비판하는 모두까기 인형인지라, 자한당 비판한다고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도 비판하니까요. 자,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난달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쓴 칼럼을 여기에 옮겼으나, 당시에 인지도가 너무 없었던 관계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칼럼의 내용을 더 보완하여 여기에 써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가?

최저임금이 지금은 악덕 업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겨지지만요. 처음엔 굉장히 우생학적인 이유로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좋은 종은 남기고 열등한 종은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었다는 말이지요.

라스의 뇌피셜이 아니야? 하시겠지만, 당시 학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의도는 The New Republic지의 1916년 사설에서 드러나는데요:

“흰 닭이 흰 병아리를 낳듯이, 저능함은 저능함을 낳는다. 자유방임 하에서는 저능함은 번식할 기회를 온전히 누리게 되며 유능한 종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번식한다.”

이 외에도 명문대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무려 전미경제학회 회장이었던 헨리 로저스 시거(Henry Rogers Seager),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우드로 윌슨 정권에서 노동부분 고문을 역임한 로열 미커(Royal Meeker)도 최저임금이 우생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헨리 로저스 시거 교수와 로열 미커 교수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언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실행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받고도 자립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Henry Rogers Seager, American Labor Legislation Review의 The theory of the minimum wage부분을 참조)

“무능력함과 낭비하는 인간이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을 통해 이들의 증가를 막는 것이 낫다. 무능력함과 낭비를 장려해서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더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 국가가 나서서 무능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들의 증식을 막는 것이 낫다."(Royal Meeker in hi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910 pp.544)

좀 충격적이시죠? 네, 좀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평등주의자 를 자처한 사회주의 학자 시드니 웹(Sidney Web)은 어떨까요? 그는 평등주의자니까... 안 그럴거야..:

“최저임금은 가장 비효율적인 노동자들만이 실업상태의 잉여 노동력이 되게 함으로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다르게 말해서, 모든 일자리를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직공들이 채우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The Economic Theory of the Minimum Wage. 1912)

평등주의를 이야기 하는 사회주의자 시드니 웹 조차도, 최저임금을 일종의 차별의 방법으로 사용했군요. 아,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네, 최저임금은 시작부터 그 의도가 불순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치권이 포장을 한 것 뿐이죠.

실제로 미국에선 1912년에 여자에게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죠. 자, 취업률 추이를 한 번 보시죠:

메사추세츠 주 정부는 1912년에 여성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1912년도 이전엔 여성의 취업률이 높았지만, 1912년도를 이후로 여성의 취업률은 줄고, 남성의 취업률이 상승하면서 혁전하는 추세이죠.

이게 차별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치를 정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남성의 인력이 대신하여 쓰인 것이죠.

차별만 일어날까요? 실업도 일어납니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가격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전형적인 예시이죠.

시장균형 가격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 형성되는 가격입니다(누구나 알고있지요). 이를 무시하는 것이 가격통제이고,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가격하한제가 실행되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노동시장에서 시장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보장되면, 노동을 하려는 노동자는 늘어나지만,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고용주는 줄어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실업의 주인공은 당연히 위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 보다 적은 노동량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란 사실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며 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수요와 공급을 ‘간절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고 싶은 공급자의 간절함, 물건을 사고 싶은 수요자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가격입니다.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절실하지도,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동등하게 절실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공급자의 절실함만 생각한 정책이죠. 임금이 낮으면 노동자는 무엇을 먹고 사냐고요? 반대로 질문해봅시다.

높아진 임금에 노동자 고용을 못하는 고용주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나요?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고, 고용주는 사회적 강자라는 프레임을 벗기고 임금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알바생을 줄이고 자기 자신들이 최저임금 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자영업자가 과연 강자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고용주는 악덕이잖아요. 최저임금이 사라지면 결국 2~3천원에 모든 사람들이 고용될 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말 악덕 업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덕 업주들, 누가 있을까요? 삼성의 쁘띠거니? 아니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게되는 병원의 이사장? 네. 일단 이들을 악덕업주라고 생각해 보자구요.

그런데 그 탐욕적인 병원장이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은 최저임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까요?

적폐 법조인들이 모여있는 로펌은 왜 변호사들에게 막대한 월급을 줄까요?

적폐의 기준이신, 악덕업주 쁘띠거니님이 운영하셨던, 삼성전자는 왜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을까요?

최대한 이익을 봐야하는 악덕 업주들이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할까요? 경쟁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저보단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라는 경제학자가 설명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해요:

만약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진실로 그들이 받아야 할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제학자들은 이를 한계수입 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럴 경우 외부의 기업가는 동종의 기업에 뛰어들어 기존의 회사가 주는 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여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을 빼앗아 옴으로써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로버트 P. 머피,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PP.49).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이, 로펌이, 그리고 병원들이 너무 악덕인 나머지 자신들이 고용한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경쟁사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뽑은! 인재인데! 삼성 겔럭시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모조리 애플로 떠나버리면?! 삼성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애플 제국이 형성되겠죠. 삼성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이건 악덕 병원, 로펌, 그리고 이 외에 많은 회사들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과연 고용주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 정당한 걸까요?

이는 재산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부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고용주의 지갑에 들어가,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돈을 줄 권리가 있는가? 없어요. 고용주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정책으로 표심을 산 후, 당선이 되면 고용주의 동의없이 고용주의 돈을 빼앗아서 알바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엄연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임금은 노동이라는 용역의 가격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과자 회사들에게 로비를 받아서 국가에 있는 모든 과자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더 높혀 놨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적폐죠. 소비자 주권 침해다 뭐다 난리가 날 겁니다. 탄핵까지 가겠죠. 과자라는 상품의 가격에 대한 하한제를 걸으면 이렇게 난리가 날겁니다. 그런데 노동의 가격에 하한제를 걸면,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적폐와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맺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해보라”며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기술이 없는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을 외치며, 생계유지를 외치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가치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더 이익을 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감정에 호소는 그만하고, 나 자신의 경쟁력을 높힐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