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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을 당해 고소할 때 주의할점

in #kr7 years ago

전 모욕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더군요. 욕을 쓰거나 비하한 것도 아니고 글 내용에 나타난 행위가 가해이고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을 뿐인데 기분 나쁘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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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러 양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가 악의적인 가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엔간한 쌍욕이 들어가야 모욕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