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진국 함정(陷穽)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7/26)한바 올해 1분기대비 0.7%로 성장하나 올해 1분기 1.1%에 비해서는 0.4% 포인트가 떨어진다. 작년부터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Double Dip을 넘어 Tripple Dip 조짐이 뚜렷해 장기침체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증시도 궁극적으로는 Fundamental 요소 즉 경기향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 4월 이후 정책당국자(장관급)
상호간 경기침체 논쟁을 한다. 김광두 교수는 침체우려를 제기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3% 유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허나 지난 6월 이후 대부분 예측기관은 2%대 후반을 전망한다. 2Q 성장률은 전분기비 0.7% 증가하여 연 3%달성이 사실상 어렵다. 상반기 3.5%이지만 하반기엔 2.5% 내외로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한은도 7월 금통위회의에서 연 3%→2.9%로 낮춘바 있다.
성장률의 질적 저하
2Q 성장률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된 상태다. 이유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純 수출 등 총수요 항목 모두가 둔화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 0.3%로 16년 4Q 이후 최저치이며, 설비투자는 올해 1Q 3.4%에서마이너스(–)6.6%로 급락한 상태다. 정부지출은 0.3%로 15년 1Q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 1Q 4.4%에서 0.8%로 둔화세다.
다른 국가들의 2Q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한국경제와는 달리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 2Q 성장률은 선진국 호조 속에 신흥국은 둔화한다. 미국은 2Q 성장률 4.1%(예측치 4.3%),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0.1% 둔화된 6.7%이다. 유로는 1Q 성장률 0.4%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Q 마이너스(-)0.2%에서 탈피하여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한다.
중진국 함정 논쟁
경기순환측면에서 한국경기는 심각한 상태다.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트리플 딥 우려가 발생한다. 참고로 Double Dip은 저점이 2개로 침체국면 진입을 의미하는 한편 Tripple Dip은 저점이 3개로 장기침체 국면 진입을 의미한다. 2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판단을 할 경우 3Q 성장률이 중요한바 만일 2Q보다 낮게 나오면 한국경제는 Tripple Dip이란 진단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陷穽) 논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참고로 중진국 함정은 선진국 문턱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경제 위기론 실체를 중진국함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
취약국가에 포함
JP모간이 美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국가를 ｢취약 5개국(F5: Fragile 5)｣, 모건스탠리가 中문제로 충격이 큰 국가를 ｢투자불안 10개국(T10: Troubled 10)｣으로 구분한바 있다. 한국은 T10의 대표국가다. 韓정부의 정책대응과 투자자의 전략은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외위상 제고 대책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대외위상을 끌어올리는 대책은 이렇다. 목표부문은 잠재성장에 기반, 구조조정과 투자에 중점을 둔다. 운용부문은 엄격한 테일러 준칙보다 제한적 재량방식을 선호하면서 정책기조는 상당기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대외위상 상향의 주역이 정부보다 민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아울러 조세제도와 규제완화 통해 민간에 인센티브 제고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을 육성하여 Re-shoring과 법인세 인하 등 New Trend에 동참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위상 강화하는 선에서 정책목표를 제한한다. 경제 각료는 경제현장과 지방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유연하고 선제적 사고가 필요하며 고집과 지켜보자는 방식은 금물이다. 우선순위 조정하여 정부는 복지위주보다는 경제제일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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