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화웨이 제재와 관련 위험

난타전 양상의 美中무역전쟁이 짙은 안개속이다. 中화웨이 美제재는 관련 美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美中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아직 계획에 없다는 것이 美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제한의 배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美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美상무부는 통신기기업체 中화웨이와 68개의 관련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다. 검은 명단(Blacklist)에 오른 외국기업은 美기업과 거래할 때 美정

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는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이며 한편 中화웨이가 사이버 공격과 지식재산권 도용(盜用) 등 中정부의 산업기술 침해(侵害)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배경이다. 심지어 관련 내용을 美중앙정보국 수장이 정부당국과 주요 美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한다고 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올해 1분기 스마트 폰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 거래의 중단

얼마전에 미국은 정보기술(IT)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럼에 정보통신(IT) 美대기업 구글(모기업 알파벳)은 물론 인텔, 퀄컴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부품거래, 기술지원 등의 中화웨이와의 사실상 거래중단을 선언함으로써 中화웨이는 구글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나 E-mail 서비스인 G메일, 동영상 서비스인 유 튜브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美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영국의 반도체회사 ARM, 일본의 통신사 등도 거래중단에 동참한다. 한편 중국도 애플에 거래중

지 선언할 경우 애플실적이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하튼 향후 中화웨이의 스마트폰 수출은 차질(蹉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올해 1분기 스마트 폰 Global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대비 삼성과 애플은 감소하는 반면에 中화웨이는 급증(10.5→15.7%)을 나타낸다.

• 이익의 침해

일각에선 中화웨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 등을 사용하거나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퀄컴, 인텔 등 美기술 의존도가 높아 규제조치로 인한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지

적한다. 한편 中화웨이는 미국內 사업거래를 제한하더라도 美안전보장이 강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低품질의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게 되므로 美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시장을 제외하고 中시장에서의 中화웨이 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구글

이 사실상 2010년 中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철수한 이후 中업체들도 독자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構築)하여 중국內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유 튜브 등을 대체하는 자체 서비스가 자리 잡은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산업의 위축

시장에선 통신장비업체 中화웨이에 대한 美제재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封鎖)하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켜 양국間 냉전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美국제전략연구소는 핵심기업인 中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으로 인해 美中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며 이는 퀄컴, 마이크론 등 美반도체 산업을 위축(萎縮)시키고 5G(세대) 네트워크 구축(構築)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 Risk의 확산

일각에선 5G(세대) 이통기술의 선두기업 제재는 해당 기술관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다. 일각에선 美정부의 中화웨이 거래제한으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A/S가 어려워지고 이는 全세계 中화웨이 고객의 네트워크 위험으로 연결돼 피해는 미국에까지 확산될 것임을 강조한다.

• 동맹의 약화

독일, 영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이 美불매운동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中화웨이와의 전면거래 금지 추진은 동맹관계를 악화(惡化)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미국은 中화웨이에 對美수출허가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매출기준으로 中화웨이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0.2%이며 애플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 정도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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