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금리의 상승요인과 중국의 美국채매각(3)

중국의 Two Track 추진

달러약세, 보복관세 부과, 첨단기술 개발의 견제 順으로 이어진 미국과 중국 상호간 통상전쟁이 1년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주요 수단인 보복관세 대결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한 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미국이 5,000억$가 넘는 데 반해 중국은 1,300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 미국과의 보복관세 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타격을 줄 핵심 품목을 겨냥하는 대신 미국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인

하를 시행하는 이원적 전략(two track)을 추진한다. 11월 초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면서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 주도국으로 확실하게 부상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으로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며칠있으면 발표될 10월 美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는 방안이 급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수단은 美정부차원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며 美트f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기간에서부터 이 같은 의지가 강하다.

환율조작국 지정조건

지금부터 30년전인 1988년 종합무역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美환율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교역국이 최우선 순위를 둬 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다. 강력한 조치에 힘입어 무역적자가 개선되자 1995년 4월 역(逆)플라자 합의(선진국 상호간 달러강세 유도협약) 이후 美외환정책이 강달러를 용인하는 방향(일명 루빈 독트린)으로 바뀐다.

그 이후 2015년까지 이어진 시기에 달러강세 용인으로 교역국 통화가치의 평가절하가 문제되지 않음에 따라 환율보고서는 무의미해지고 무역적자가 다시 확대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BHC법을 대폭 강화한다. 참고로 BHC법은 마이클 베넷, 오린 해치, 톰 카퍼 등 의원 3명이 주도해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국 환율에 관한 규정이다. BHC법에 따르면 對美무역흑자 200억$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지속적인 환시개입과 그 비용이

GDP의 2%가 넘는 요건 順으로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환율심층 분석대상국(일명 환율조작국), 2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국가는 환율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 하지만 중국은 지정요건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금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져야 한다. 美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정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88년 종합무역법인바 이는 BHC법과 달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對美무역흑자 중 1가지 요건만 걸리면 對美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傳家寶刀로서의 ｢슈퍼 301조｣

설사 종합무역법 지정요건이 부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들어 환율보고서가 갈수록 다른 목적과 연계돼 심지어 악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BHC 지정요건대로가 아닌 트럼프의 의지(Trump’s volition)대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통령 권한사항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독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高환율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이 유난히 강한 편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면

25%, 10% 보복관세 대결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美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슈퍼 301조｣에 의해 100% 보복관세 부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의 對美수출이 막힌다. 1990년대 환율조작국으로 걸린 교역국이 ｢슈퍼 301조｣를 ｢傳家寶刀(전가보도)｣로 비유할 정도다. 참고로 傳家寶刀는 보통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중간선거와 경제성장

평가시점에서부터 한동안 무시한 증시버블(거품)은 특정사건을 계기로 터진다. 증시가 좋을 때는 Euphoria 심리로 속성상 보통은 Over Shooting한다. 경기둔화를 예상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한참을 더 상승한다. 그렇더라도 9.11 사태와 같은 특정사태를 계기로 주가는 폭락한다.

이번에 美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美증시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美국채금리의 급등을 놓고 필립스곡선 논쟁이 재현한다. 참고로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임금)상승률 상호간 반비례 관계임을 의미한다. 美경제의 저실업 및 저물가는 필립스곡선상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물가 속에서의 금리인상에 반대한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美경제를 더할나위

없이 좋은 Goldilocks국면의 이례적 현상으로 평가한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만 벌려놓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 트럼프입장에선 대선처럼 October Surprise가 절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두고 10월말 3Q 성장률을 발표한다. 성장률 하락은 트럼프에게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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