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카카오톡 프사로 많이 사용하곤 하죠? ..
그런데 본인이 다른 글로 올릴때 움짤이나 본인의 계정명이나 이름을 넣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상권" 이라는것이 있어서 마음먹고 잡아내면 이것도 경을 칠 수 있습니다 .
구글의 검색력이 세계제일(?) 이다보니 저작권관리를 하는 업체나, 그 본인이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어 ! 이거 뭐야 표절 / 도용이잖아 ! 하면 법적인 문제나 이슈도 분명 당면할 것 같습니다 .
문제를 삼는쪽이나, 법원 등에서 "삭제명령" "수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스팀잇에서는 삭제를 하고 싶어도, 수정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스팀잇에서 가입할때 받는 정보 / 아이디로는 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고 스팀잇에 무단전재(불펌)의 온상이 되면 이미지에 좋을게 없습니다 .
또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불가능한 것도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잊혀질 수 있는 권리란 ?
- 스팀잇 같은 SNS, 카페 /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본인이 글을 쓰고, 댓글을 쓴다면 이런 것이 다 "흔적" 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근 들어서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세계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특성상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에는 오히려 역행(?) 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까요 ?
한가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인이 게시판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서 업로드한 글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이트마다 정책이 다른데, 무분별한 삭제를 막기 위해서 댓글이 달린 경우 삭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탈퇴 / 강제탈퇴(활동중지) 회원 정보가 없어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강제탈퇴 당한다거나, 본인이 포털의 아이디를 삭제한 경우에는 접근권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요청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검색서비스 사업자 (구글 - 네이버 등 검색사업자) 에게 열람제한 요청
->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본인"이 올린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타인"이 나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올린 사람이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이지, 본인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스팀잇"의 블록체인은 이렇듯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공간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하고는 오히려 상충되는 시스템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인지 함부로 글 쓰기가 망설여집니다..
삭제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글을 게재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시는군요 .. 요즘에는 특히 저작권 보호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 자료를 가져오는것도 블록체인 특성상 고려를 해야합니다
정말... 삭제가 안된다는건 장점일수도 단점일수도.. 저작권에 대한 법도 뭔가 기술을 못따라가는 느낌입니다 ;;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도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 는 아직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건 장점일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이 남아있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글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또한 삭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 나름대로 악영향이 더생길텐데요 흠..
일주일이 지나면 "삭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에, 1차적으로는 이것이 "자체 자정"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 다만 그것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타인의 행적 등이 담긴 글이었을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저작권은 엄청날거 같아요.
스팀잇이 더 커 나가고, 글이 많아지면 분명 한 번쯤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가져와서 타인처럼 행세를 한다던가 .. 하는 사례가 없던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
'스팀잇'에서는 반드시 자체 검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이런 문제에 당면할 수 있으니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미 업로드한 글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 ;;
양날의 검이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오 ! 말씀하신 "양날의 검"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흔히 박제된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헐뜯는 글은 함부로 못올리겠죠! 좀 더 생각하고 올리게 될 거 같습니다!
블록체인 원장과 잊혀질 권리.. 완전히 상충하는 두 문제네요.
@nps0132님이 말씀하신 열람제한 요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장점이라면.. 글을 쓸 때 흑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근본적으로 "삭제" 즉, 되돌릴 수 없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특성상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자기 검열"을 좀 더 철저히 한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삭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기도 하고 큰 단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저도 스팀잇 프로필 사진이 게임캐릭터인데..^^;;ㅎㅎ 바뀌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뭐 크게 문제 될것같지는 않기도 하는데..ㅋㅋ 이부분이 제일 모르는 분야같아요..ㅎㅎ
지적재산권이나 이쪽은 저희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애매모호해서 항상 고민됩니다 ㅠ_ㅠ
삭제가안된다는건 살짝 단점도있는것같아요 좋게생각하면 좋은거지만 그래도 단점이 공존하긴할듯한데요 블록체인자체가 남아있다는건 이해는가는데 하 ~
좀더 개선의 의지는 좀 필요한것같아요 ㅎㅎㅎ
삭제 자체가 안된다면 "숨김" 기능 같은것은 생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로는 남아 있으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튼, 처음부터 포스팅 올리면서도 시비거리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일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인정범위나 그런것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법이나 규정을 우리 모두가 100%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대로 최선일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 .. ? 애매모호해질때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삭제'는 안되더라도 블로그에서 '숨김' 기능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영구히 남는 것은 분명 sns로써의 기능에 해가 되니까요
말씀대로 블록체인상 데이터는 남더라도 "숨김" 기능 정도는 개발될 수 있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 )
저도 스팀잇의 포스팅은 기본적으로 삭제가 안된다는걸 깨닫고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잊혀질 권리...스팀잇의 양날의 검입니다.
삭제가 되지 않는 것의 특성과 잊혀질 권리는 상반되니까요 .. ㅜㅜ
일주일뒤면 지울 수없다는게 조금 그러긴 하네요;;
그래서 글 써놓고도 제대로 썼는지 몇번이나 확인하고 한답니다!!!ㅜ
진짜 사진같은거는 조심해야겠군요...
네, 지적재산권이나 초상권 보호에 대해서 나날이 더 강조되고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잊혀질 수 있는 권리.. 명심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 한 번 더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불안해서 항상 저작권에대해 생각해보곤합니다....삭제가안되니 불안하네요
아무래도 삭제가 되지 않는 점이 말씀대로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죠 ㅠㅠㅠ
개인이 보았을때는 자기검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존재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때는 또 모르겠네요 ㅠㅠ 죄수의 딜레마 같은 ㅠㅠ
크 ... 죄수의 딜레마 ㅠㅠ ;; 흔적이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스팀만의 특성 인가봐요 ^^
맞습니다 ! 블록체인 특성입니다 !!
근대 전 이 삭제불가 시스템이 참 좋은것같드라고요~네이버같은 곳들은 익명성때문인지 분위기가 영...-_-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쓸때 다른 곳보다 한 번 더 주의깊게 글을 보고, 업로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세상속엔 아직도 해결해나가야될 문제들이 참 많은것같습니다. 모호한 기준속에 저 또한 포스팅을 하고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때가 있는것같습니다. 스팀잇 특성상 7일후엔 지울수없기때문에 포스팅할때마다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도하구요..ㅎㅎ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나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도 많죠 ^^ ... 그것으로 인해서 작성할때 한 번 더 유의하고 주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문제제기가 되는 순간부터 좋은 방향을 찾기 시작 하겠죠? 저는 삭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담을수 없는 것처럼 기록도 어떤 의미로 말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스팀잇은 글이지만 이런 특성상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 문제는 진짜 태글이 걸리면... 장난이 아닐거 같습니다.
네 ..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요성이 더더욱 계속 부각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테니까요
저작권 초상권 둘다 참 무섭죠....ㅎ
특히나 요즘에는 저작권관리사(?) 그런 업무를 따로 전담으로 진행하는 회사들도 늘었고 .. 보호에 대해서는 나날이 더 중시되고 있어서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
삭제가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블록체인 특성상 삭제가 되지 않아서 이런 잊혀질 권리나 삭제명령이 있어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 .. "숨김" 기능정도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는거죠!! 지식을 더 쌓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모르면 지식을 쌓아야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ㅠ.ㅠ ;;
정말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한 번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
저작권은 늘 주의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한번 세세히 말씀해주시니 감사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스팀잇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앗, 정말, 생각도 못했던 문제인데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 순기능이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타인의 글은 더더욱이요!
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려나..
영원히 남는 것 .. 장점이라 볼 수 있지만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올려야 겠네요.ㅇㅅㅇ+
네 ! 그래서 스팀잇에 올릴때는 더더욱 생각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ㅎㅎ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초창기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후일 스팀잇 자체를 미국이나 유럽 대법원 판결 하나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고래들의 연쇄 다운 보팅으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게 답이 아닐까 싶네요
"지적재산권" 문제나 .. "잊혀질 수 있는 권리" 나 말씀하셨다시피 각국 판례는 더더욱 이를 강화하고 보호하는쪽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판례가 생기는데 .. 스팀잇 시스템은 특성상 그에 배치될 수 밖에 없고 ..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삭제" 태그를 만들어서, 고래들의 연쇄 다운 보팅으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도 다운보팅 세례 쏟아지면 블라인드 처리 되긴합니다
일주일동안은 수정이 되지만 일주일 넘어가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수정하는 방법이 열려있을 것입니다
스티밋 본사에서는 고칠려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정부 명령에 스티밋이 따를 리는 1도 없지만 ㅋㅋㅋ
일주일까지는 권한이 있는 것 같으니, 좀 시스템을 손본다면 말씀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사용할 때 출처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문제될 여지는 많이 있겠죠? ㅜㅜ 조심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출처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전 동의가 없으면 문제삼고 나오면 문제가 안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ㅠㅠ
스팀잇 글이 지워지지않는다는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점 때문에 글을 쓸때 신중해지는건 맞지만 한번의 실수가 영원히 남는다는게 조금 무섭네요.
네 블록체인 특성상 일주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지요 ㅠ0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