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눈 #4 사기? 신기술?' 암호화폐의 두 얼굴

알듯 모를듯한 짧은 두 단어가 극단의 위치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친다.

'튤립광풍'으로 대표되는 투기
암호화폐에 쏟아지는 관심은 바로 사기와 투기의 합작품이며
튤립의 21세기 버젼이라고도 한다.
법의 수호신을 자처하는 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글잘쓰고 말빨센 '유작가'는 경제학적 논리를 내세워서 암호화폐를 거칠게 비판했다고 한다.
법과 경제학이 힘을 합친듯한 느낌이 든다^^
법무부장관의 법적 논거는 논외로 하고,
유작가가 말하는 암호화폐를 사기로 정의하는 경제학적 논리란 뭘까?

'측정가능하며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결국 노동력과 건전한 자본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것 ,
그리고 그것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아니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런 논리에 의해 부동산 투기나 기타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불안을 초해할 수 있는
급격한 화폐의 쏠림현상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이 사회적으로 큰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것이다.

상승에 탑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1차적인 신분의 차이가 발생했다.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주거비가 급등함으로써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임대료의 상승으로 소규모상업형 경제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입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취업에서 공무원, 대기업선호현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도 좁히기 힘든 갭을 메우기위해 부수입이 될만한 것을 찾느라 눈과 머리에서 열이날 정도다.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줘야 하는 경제학적 논리는 어디로 갔는가?
그 논리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존자산의 소유자인가? 새롭게 만들겠다고 덤비는 도전자인가?

유작가가 내세우는 경제학이 국가체제에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 가치있는 학문이고 내적으로는 끈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발전해 왔지만,
어쩌면 그 이론들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주기위한 고민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식은땀을 흘린 흔적들이거나,
학위를 따기위해 기존논문의 범주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의 결과이거나,
생뚱맞게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인간의 욕망을 수치로 나타내보려는 노력들이었다.

과격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으로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통제되지 않은 부의 쏠림으로 인해 발생한 절망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투기건 사기건 경제학적 논리로 반박할 근거는 없다."

이야기가 옆으로 샌것같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화가 효율적으로 생산, 분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경제학은 할말이 없다.
학문적인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즉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인문학등이 바로 그 영역에 대해 말할 차례다.

사실 분배의 왜곡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이론보다 시장에서 리어커를 끄는 사람이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느끼며 결과를 예측할 수있다.
사회불안, 분노, 허탈, 투자, 투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때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들

우리사회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노동? 자본?
아니,
사람이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만든 생산관계이고 노동과 자본도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기에
숫자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욕망을 나타내는 흔적일 뿐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난 모르겠다.
아마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무수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다.

'사기? 신기술?' 이라는 용어로 대비되는 이 희안한 물건은
이미 잉태되었을때부터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다.

시스템에 대한 도전의 결말은 무엇일까?
패배하면 '투기와 사기'로 끝나는 것이다.
승리한다면 세상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암호화폐를 미소지으며 다룰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아니어도 희망이 있는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