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의 본질 #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지킬가치가 있는 국가인가?

1953년..3년에 걸친 전쟁을 멈추고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휴전'이다.
왜 '정전'이 아닌 '휴전'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을테니
할말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장사꾼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전쟁을 쉬면서 남과 북의 내부에서는 많은 일들이 생겼다.
중간중간 북한과 미국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 났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저지른 일이었다.

물론 국내의 어떤 불순세력들은 '남침설'을 믿고 주장하고 있으니
할말은 없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북한체제는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내부단속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남쪽에서 독재자들이 분단상황과 긴장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것 처럼..

북한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런 해석이 있었다.

'정전협정' 이 아닌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김씨일가는 자신들의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
미사일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전협정'으로 바꾸고, 북한체제를 인정하면
더이상 북한은 도발행위를 하지 않게 될것이다.'

일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것 처럼 보였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어느쪽이 먼저일까?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때
서구열강은 군대를 보내서 혁명을 뭉개려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어쩌면 휴전초기와 일정 시기동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정권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전의 완화와 함께 전략이 수정되었을 수도 있다.
즉 현 상황에서의 유지가 목표일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통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변해가는 정세속에서 한반도내 긴장을 고조시켜
양쪽에 독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남쪽에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공했다.

그리고 언제나 '통일'이라는 선전문구를 떠벌렸다.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과제를 띄우고
미국에대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공동의 적'이라고 부각시키며
남북간이 적대적관계라는 본질을 희석시켰다.

과연 한반도는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하는가?
그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정치꾼이나 장사꾼들의 소재에 불과했다.

통일이라는 것은 마치
두 아들이 출가를 한 후에도
한이불을 덮고자던 어린시절처럼 지내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허망한 욕심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국가란 애당초 이런 형제관계도 아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선지 70년이 지났고
완전히 다른 국가로 독립해서 자리 잡았다.
'북한괴뢰'니 '남조선깡패'니 하는 비난을 해대며
상대를 몰락시키지 못하면 내가 망해야하는 그런 적대적 관계인것이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ICBM개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시킨 계획의 결과물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해방초기에 김일성이 권력투쟁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는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김정은은 혈기 왕성하고 자신감에 차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평화통일이라는 허무맹랑한 이념에 사로잡힐 인물도 아니다.
그는 김씨일가에 축적된 지배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어찌 할 수 없는 적대적세력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타도대상일 뿐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평화통일은 허구다"
"우리는 독일과 다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원'이다.
마치 인류를 사랑한다는 '인류애'가 공허한 용어인 것 처럼
'민족애' '북한동포'라는 용어도 공허한 것이다.
당장에 현실을 보라
독립운동가, 혹은 만주로 이주했던 겨우1백년전의 조상의 후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전쟁이건 평화건 통일이 된다는 것이 무슨 행복한 결혼 같은 것인가?
아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통일은 없고 통일이 되었다 해도
그 결말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독립되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진 현실에서
펜대나 굴리는 정치학자들의 터무니없는 '썰'에서 벗어나야 한다.
틈만나면 통일을 들먹이는 '각종 장사꾼'의 '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 어떤 결말이 나더라도 북한은 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다.
전쟁억지력이 없으면 언제고 전쟁은 터진다.
그러나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이 소위 '핵무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전술핵의 배치'도 전쟁을 막지는 못한다.
이번의 갈등은 아마 역학관계에 의해 봉합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지금처럼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한
적대적인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적대국가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곳에도 없다.
우리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인가?

핵실험, 미사일발사할때마다 개구리들 처럼 와글거릴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기는 민주주의이며 성공기회의 보장이다.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어도 붕괴한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다면
심지어 무기가 부족해도 이길 수 있다.
어차피 핵전쟁을 일으킬 수 는 없다.
그렇다면 재래식무기를 이용한 전쟁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의 재래식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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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평화통일'이라는 유언비어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