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우리는 현재 시장경제체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완전히 이상적인 경제체제는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꼽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시장경제체제가 보여주는 단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시장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제체제가 없긴 하지만 어떤 경제체제가 가장 합리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를 하나씩 공부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체제에 대해 작성하기 위해 최창렬, 배기형, 김재수 공저의 <경제학의 이해>를 참고했다.

이 책의 11쪽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경제체제는 생산의 특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화란 어떤 생산주체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만을 생산하거나 혹은 특정한 생산 활동만을 전담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특화는 교환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계획경제체제란 생산과 교환이 국가의 강제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시장경제체제란 생산과 교환이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싶다면 12쪽의 설명을 읽어보면 된다. 12쪽에 의하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결된다.

한편, 계획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체제가 수많은 개인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야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보다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 조정을 위한 국가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손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보이는 손(visible hand)’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전통경제체제는 무엇일까. 13쪽에 의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전통 경제 체제이다. 이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후세에 전한다. 따라서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의 활동에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언제 씨를 뿌리고, 무슨 종류의 씨를 뿌려야 하며, 누가 경작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전통과 관습이 해결한다. 그리고 계획경제체제란 14쪽에 의하면 국가가 각 경제주체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직접 명령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체제를 일컫는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경제주체에게 생산목표를 배정하고 소비량을 배급한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체제는 15쪽에 의하면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체제이다. 즉, 시장경제체제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체제이다.
어떤 경제체제가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 보다 똑똑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