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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편파 사회비평)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와 택시

in #kr6 years ago

제가 볼 때, 택시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주거나 세금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 발표와 같이 인당 250만원의 월급을 보전하기는 힘듭니다. 시장독점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더 주거나 임금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