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어떤 분이 스팀잇에 소개한 저출산 대책관련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며 출산과 육아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위 기사를 소개한 분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위 기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말 저출산이 걱정이라면,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완전한 돌봄을 디자인해보길 바란다.
기사 내용에는 육아와 직업을 같이하며 느낀 불편함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1년 3개월을 썻지만 아기를 맞길 곳이 없어 퇴사를 했다.
- 3년간 육아 후 직장을 가졌으나 자신을 나쁜엄마로 보는듯한 사회적 시선이 불편했다.
-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육아와 직업을 조절했지만 유연근무제를 사회적 혜택으로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 전업주부와 워킹맘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편했다.
-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이 분 이야기를 볼 때단순히 국가가 빈틈없이 아이를 돌봐달라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여성이 불편한 감정마저 느끼지 않게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 3개월이나 쓰고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족이 건강보험혜택만 받고 잽싸게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년 3개월동안 회사는 이 사람의 4대보험과 퇴직금, 일부 급여까지 지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 사회적 의무가 따르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이 자신의 불편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난 이분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한국의 워킹맘중에 이분만큼 많은 혜택과 기회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1년 3개월을 꽉 채운 출산-육아휴직... 육아에 협조적인 남편과 친지들.... 탄력근무제... 현재 사회와 공동체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불편한 말이지만 국가가 애를 책임지고 키워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은 아프리카와 중동지방입니다. 이런 곳에서 국가가 애를 책임지고 키워주나요?
우리나라 60년대는 애를 너무 많아 낳지 말라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표어까지 만들었죠. 그때 국가가 애를 책임지고 키워줬나요?
산업화된 모든 선진사회에서 출산율이 2.0을 넘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프랑스가 출산-육아 친화적인 제도로 출산율이 높다고 하지만 겨우 1.96입니다. 게다가 출산율이 높은 집단은 북아프리카와 아랍의 이주민들입니다. 문화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이지 프랑스 혜택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산업화된 국가는 전통적인 사회적 결합인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곳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남녀 모두 강압적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느낍니다. 더 이상 남녀의 영속적인 결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혜택은 크게 없고 잘못되면 인생이 피곤해질지도 모르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느낍니다.
그럼 한국은 왜 서구보다 훨씬 낮냐구요?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건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아무리 한국사회가 아프리카만 못하겠습니까..
한국사회는 서구가 겪은 것과 같은 급격한 전통질서와 결혼제도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대체할다른 것을 찾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교적 전통질서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신민도 아니고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서구적 시민도 아닙니다.
의지할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퇴행적인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권리는 요구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불편함을 절대 못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모 등골을 빼먹고 나중에는 국가로 통칭되는 다른 사람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할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입니다.
제가 볼 때, 단순히 출산과 육아를 누가 대신 맞아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려는 용기를 가진 성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는 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영장받고 출산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놓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려고 했으면 육아와 양립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놀면서 월급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를 안하면 남편을 들들 볶는것은 괜찮습니다.
단, 난 내 캐리어를 쌓고 돈을 벌고 싶으니까 애 기르는 것은 국가가 알아서 불편없이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일해서 번 돈은 자기가 쓸 거 아닙니까.. 애는 남의 돈과 노력으로 키우고 싶다는 것인가요?
사실 국가가 책임지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를 쓴 사람은 자신이 무슨 공공의 의무를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 처럼 당연히 약속을 깨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 살면서 겪은 불편함, 사소한 걱정을 늘어놓고 있는데.....
모든 인간이 그런 불편함과 부조리를 겪으며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이 너무 부당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안 키워줘서 출산을 못하는거잖아....
부모는 애만 낳아놓고 일터로 떠나면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주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우선 위 주장은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서구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전통적인 역할이 약화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개인의 영역까지 깊게 다가온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와 건강한 시민은 사회의 물샐틈 없는 보살핌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술하지만 책임감 있는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부모의 가치관과 책임감이 다양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완전한 돌봄을 디자인"해야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안됩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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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팩트체크부터 필요해 보이는 글이네요.
일단 이 부분부터
'1년 3개월동안 회사는 이 사람의 4대보험과 퇴직금, 일부 급여까지 지불했습니다.' -> 1년 3개월간 회사가 내는 비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네요. 3개월간의 출산휴가 중 유급은 두 달이고, 1년간의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내서 조성된 고용보험 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않으니 4대보험과 퇴직금도 당연히 없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은 업무공백 이외에 없습니다.
글의 나머지 부분은.. 인생 다 힘드니 징징대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 자기 행복하려고 애 낳았으면서 벼슬인양 징징대냐. 이런 말씀이시죠? 굳이 반박하고 논쟁하고 싶진 않은데요. 혹시 l-s-h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시나요? 지금 몇 살이신진 모르겠으나, 건강보험료가 계속 늘어나도 고령층이 대부분 수혜를 보고,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인해 성인 한 명이 고령층 4~5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괜찮으신가요? 본인은 나이 들어 이제 복지혜택 좀 누려보려 했더니, 그때엔 복지수혜 연령을 80세로 올리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땐 이미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나고 적자 상태라 조금 아파도 병원비 폭탄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서 학교 보내는 부모들에게 왜 알아서 키우지 않고 징징대냐고 하진 않잖아요. 미래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그 사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껏 초중고대학교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한 해에도 수십조원 규모인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엔 국가가 많은 부분을 개인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구요. 초중고대학엔 돈을 투입해도 되고, 미취학 아동들엔 재정을 쓰면 안 되는 논리가 있을까요?그런 논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사회가 변화하면서 국가가 그에 맞춰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초중고대학 교육에 돈을 쓰는 것도 말이 안 될거에요. 징징대지 말고 부모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육아를 전담해서 1개월이라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벼슬이 아니라고 쓰신 걸 보면 별 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에 쓰신대로 문화와 분위기가 중요하다면 적어도 부모, 특히 엄마의 고충을 나약하고 정신나간 소리로 간주하는 분위기는 출산율을 더욱 낮출 거 같네요.
출산과 육아가 별일이 아닌것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벼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취직, 결혼처럼 자신의 책임과 결정하에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개인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했다고 국가가 물셀틈 없이 보살펴달라는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일입니까. 출산-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무슨 돈과 자원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물셀틈없이 보살펴 주겠습니까? 결국 국가가 해 달라는 것은 남의 돈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분과 상해를 입은 분들조차 국가가 물셀틈없이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큰 혜택을 바라는게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이런 사회인식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엄마의 고충을 "약하고 정신나간 소리"로 간주하는게 아니라 자기 아이에게 국가 보훈자도 받지 못하는 "국가가 물셀틈 없는 보살핌"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약하고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말 했듯이 국가의 완벽한 조력이 없이는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애를 낳지 않는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구수가 아니라 건전한 사고를 하는 시민의 수이니까요. 자식이 누굴 닮겠습니까.. 엄마를 닮지..
글들을 볼 때마다 저와 생각이 너무 비슷하셔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린이 수준의 떼를 쓰는 성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링크하신 기사만 봐도.. 자기 입으로 권리란 권리는 다 받아먹었다는 사람이 무슨 낯으로 더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달라라... 전사한 군인들도 책임은 커녕 방치에 가깝게 두는 것도 나몰라라 하는 주제에 별 황당한 소리를 하는군요.
아니면 하다못해 국가가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떻게 할지라도 쓰던가. 국가가 무료로 어린이 케어 다 해주는대신 월급의 60% 세금으로 내라면 낼지 궁금하군요.
자기 직장과 주변에도 온갖 민폐는 끼쳐놓고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거보니, 아무 생각없이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국가나 공익을 위해 상해를 입은 사람들도 자신을 물셀틈 없이 케어해 달라고 요구하면 조금 의아할 텐데, 자기는 돈벌어야 하니까 세금으로 자기 자식을 물셀틈 없이 키워달라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치를 아는 전통적인 인간도 아니고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아는 근대적인 시민도 아닙니다. 그냥 미숙한 한국사회가 낳은 변종이죠.
곰돌이가 @glory7님의 소중한 댓글에 $0.006을 보팅해서 $0.017을 살려드리고 가요. 곰돌이가 지금까지 총 2103번 $26.878을 보팅해서 $26.174을 구했습니다. @gomdory 곰도뤼~
글쓴이는 결론이 조금 허무맹랑하게 가서 (갑자기 국가가 다 책임지라는.. ㅎㅎ) 글 전체가 엇나가 버렸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느정도는 한국 워킹맘들의 고충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해외에서 육아를 병행중이라 그런건진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육아관련 남성중심 문화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예요. 거기에 @l-s-h님이 언급하신 강압적 결혼문화까지 결합해서 현재 한국의 육아는 거의 폭발직전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건 팩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유럽만 나갔다 오면 여기 문화에 홀려 오는 이유가 진짜 있어요. 조금만 공유해보면 이렇습니다만...
애기 픽업은 최소 6:4의 비율로 남자가 4이상을 분담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박관념따윈 없고 걍 형편 되는 사람이 하자는 인식이 강하죠 (저는 오히려 7이상을 담당하긴 하지만요 ㅎㅎ)
아시다시피 여긴 회식이란 문화가 제로입니다. 일과후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게 백프로 디폴트이고, 뭔가 회식같은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야근 역시 생소하죠. 그러다 보니 애기 픽업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일 오후에 애기랑 놀아주고 밖에 산책 다니는것도 역시 아빠가 큰 몫을 담당합니다. 야근 회식에 남자들이 디폴트로 목매야 하는 한국에선 상상조차 힘든 모습이죠.
출산율 1과 1.9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살아보니 애기 한명 낫고 진이 다 빠지는 나라와 애기 한명 낫고 보니 한명 더 기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 드는 나라와는 사회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복지가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부분은 크게 공감합니다. 아일랜드는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요 (2016년 기준 1.92명으로 EU 최고수준입니다. 실제로 애기 2-3명씩은 기본적으로 기르는 분위기죠), 통계는 없으나 제 감으로 봤을때 반 이상은 결혼 안하고 애부터 낫는게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서로 사랑에 빠져 동거를 하다가 애를 낫고 같이 키우다 보니 결혼에 대한 비전이 생겨 결혼하고 둘째를 낫는게 아주 일반적인 캐리입니다. 전 높은 출산율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런 결혼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사회비평 글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육아휴직 등 1년 3개월 받을것만 받고 퇴사해야지가 아니라 복귀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시기에 자녀 문제로 어쩔수없이 퇴사한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말을 하는건 아닙니다.
단.. 약속의 정의가 "상황 봐서 될수 있으면 지키는 것"은 아닐겁니다.
육아휴직을 했으면 자녀가 있는게 당연한 것이니 1년 뒤의 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1년 뒤에도 자녀문제 때문에 복귀가 힘들것이라고 예상되었다면 퇴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죠.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복귀가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안한 감정은 갖는 것이 상식일듯 합니다.
위 기사를 쓴 사람은 이런 점에대해서 미안한 감정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에 뭔가를 요구하는 글을 쓰려면 최소한 자신이 사회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 많이 쓰면 국가가 물샐틈없이 키워줄수 있는것 처럼 쓰고 있는데ㅋㅋ 애 키워본 사람 맞나...
본인이라면 한달에 얼마 받으면 남의 애 키울건지 모르겠군요. 지극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육아수준과 신뢰를, 그것도 모든 워킹맘을 커버할 정도로 대량으로 사자면 본인 월급 다 세금으로 부어도 안될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저출산 솔직히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로 살 방법을 찾는게 낫다고 봅니다. (대규모 이민은 저출산 극복 이상으로 힘드니) 물론 이런 인기없는 정책은 어떤 정치인도 말하지 않겠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남에게 자기 자식을 물샐틈 없이 키워달라는 말이 나올리가 없죠.
저렇게 나약하고 개념없는 부모들과 국가가 반반씩 키운 인간이 아무리 많다 한들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커서 남의 돈으로 살게 해 달라고 떠들겠죠..
서구처럼 우리도 사회변화 때문에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맞게 적응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게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