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 스팀잇 이용시 법적 주의사항들View the full contextkimkwanghwa (65)in #kr • 7 years ago 반갑습니다.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일주일 뒤 봉인이 되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그 뒷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울수가 없다면 쌍방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형사상 벌금형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겠지요.
실제로 벌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의 범위가 대부분의 포스팅에서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었는데 일주일 넘어서 못 지웠다!' 는 것도 좋은 항변 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