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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닥터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in #kr7 years ago

뭔가 그 제처의 세신사분들이 생각나네요.
의무 교육 같은 걸 법제화하지 않아서..(법은 있지만 지키지도 않는)
일반인들은 그런 법의 존재조차 모르다가 너에겐 그런 의무가 있었고 어겼으니 벌!!
훔...법이 모든 걸 다 감안하기는 어렵겠지만, 법이 선한 사람들의 행동까지 제한하진 않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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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체를 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