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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 비평) 최저임금 인상관련 팩트 체크 - 2 ; 시애틀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in #kr6 years ago (edited)

세심하고 균형잡힌 분석 잘 읽었습니다.

아마존, 시스코, 스타벅스, MS가 자리잡은 시애틀은 평균 소득과 부동산이 최근 미친 듯이 오른 지역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영향력이 성장이 정체된 한국보다 훨씬 미미하고 수용도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상승이 무리수라는 것을 서서히 인지하고 있는 느낌은 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MB 시대의 낙수 효과만큼이나 long shot 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난 대선 때 4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걸 상기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이 시점까지는 밀고 오지 않았을까도 싶구요.

부총리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보고 웃었습니다. 애초에 정치적으로 정한 가격을 놓고,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니요. 말하는 본인도 민망하셨을 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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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슬픈것은 그나마 저 말을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있는 경제정책 관련 고위직 중에서 온건한 편이라는 거죠. 장하성도 온건한 시장주의자였는데 막상 정책수립자 위치에 가니 자기 생각이 아닌 정권 핵심부 생각에 따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