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화된 삼성증권 직원실수 유령주식 폭락과 암호화폐 형태로 주식은 바뀌어야만 한다

예전에 한맥증권인가 직원 입력 실수로 결국 파산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듯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또 일어났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우리사주에 1000원의 배당금대신 주당 1000주가 배정됐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을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아마 4월 1일 만우절날이었다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삼성증권의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매도했다. 당일 삼성증권 창구에선 571만주가 매도됐다. 16명의 직원이 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물량만큼 내다 팔면서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약 12% 급락하는 사태가 빚었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8930만주)과 발행한도(1억2000만주)의 20배가 넘는 28억주가 입고됐지만 최소한의 경고나 브레이크가 없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주식은 실체가 아닌 싸이버상의 가상 증권의 허상에 불과하며 실제가 아닌 이데아의 세상이며, 매트릭스의 세상, 뜬구름과 같다는 철학적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니 정말 사람이 문제다. 따라서 이런 주식 발행도 오픈소스 프로그램화하여 절대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암호화폐처럼 만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거래 사태와 관련해 2018년 4월 10일까지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령 증권 하니 꼭 암호화폐가 생각나지 않는가? 온갖 욕을 얻어 먹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보들의 행진 여론에 호도된 크립토커런시를 말이다.
현 거래소 시스템은 없는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낼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공매도의 경우 있지도 않는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공매도를 기관만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돈을 자기만 벌겠다는 속셈, 경쟁 우량기업을 억누르려는 심보, 또한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시스템이 개인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필자는 가장 가소로운 것이 이런 증권이나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 화폐라느니 사기라느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 , 預金支給準備率]이 있다.
예금지급준비율은 2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8％, 근로자재산형성저축·주택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상호부금저축·주택부금저축 등은 3％, 그외의 예금에 대해서는 11.5％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8억만 있으면 100억을 빌려줄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 개인이 자본이 8억인데 100억을 융통시킨다면 사기꾼으로 감옥을 가야 한다. 바젤 3에서 지급 준비율을 10%로 올리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은행이며, 또 고객이 한꺼번에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몰리면 뱅크런으로 파산하지 않을 은행이 하나도 없다.
증권 회사의 경우는 더 가관이다. 증권 회사는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개만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되게 하며 그것을 위반하면 구속시킨다. 삼성 증권에서 마구 한 개인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식을 발행해도 아무런 브레이크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직원이 거래하는 도덕적 해이만 존재했다.
주식 자체가 가상 증표인데 무슨 암호화폐가 가상이라고 하는지 ... 난 주식 샀어도 증권 서식 한 장 받은 기억이 없고 팔때도 무슨 서류 하나 받은 것이 없고 3일이나 걸려서 겨우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주식이 어디에 있는지[증권예탁원에 존재하는데 북한 핵으로 서버 폭격 당하면 어디에 있을까?] 만약 해킹당하면 내 주식을 찾을수 있는지, 최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이나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대한제국 고종은 도이치방크에 몇백억을 예치해 빼내서 독립운동을 하려다 못 찾고 사망했으며 대한제국 후손도 찾아내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때 독일이 폭격당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100만개를 넘어서 초과 발행한 일이 있는가? 어떤 암호화폐도 오픈 소스인 코딩한 원칙을 넘어 과다 발행한 사건은 한 경우도 없다. 이더리움은 발행 개수를 정하지 않았고 최근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오히려 한 개인이 위조지폐를 찍어내듯 컴퓨터 키보드 조작으로 마음껏 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주식이 진짜인가? 아니면 깃허브에 올라서 코딩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비트코인등 암호화폐가 진짜인가?
2000년 SK텔레콤, 2010년 제일기획, 2015년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2018년 3월 23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50대 1 액면분할 안건이 통과되었다.
사실 25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은 서민이 1주를 사기에는 너무 어렵고 필자도 예전에 삼성전자 9주를 겨우 산 기억이 난다. 필자는 가격을 쪼개 접근성을 편안하게 하는 액면분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가장 초기의 모델인 비트코인만 해도 1억 사토시까지 있으니 1/10000000의 1만큼 자체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비싸니 비트코인을 찔끔찔끔 자신 형편에 맞추어서 사면 되니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따라서 필자 생각은 모든 주식을 없애고 모두 암호화폐의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암호화폐의 규제안은 주식시장의 규제에 똑같이 엄격히 적용하게 해야 한다.
필자는 암호화폐란 말보다는 분산 가치증권이란 말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도 가치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와 투기의 성격이 상존하면서 또 호재와 악재에 울고 웃고, 기업이 실제 존재하므로 암호화폐 발행한 주체와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본다.
최근에 김철민은 증권거래세 0.5%→0.1% 인하 법안 발의란 기사가 2018년 4월 1일 등장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낮추었다.
필자는 앞으로 닥칠 암호화폐 세금도 증권 거래세로 똑같이 기준을 적용시키고 결국 정부에서 할 일은 주식회사를 암호화폐 분산 가치주식회사로 탈중앙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에 있는 삼성증권 직원 한명의 실수가 여러 대중의 감시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짧은 순간에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현명한 주식에서 크립토커런시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