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1]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제 6일 뒤면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이후 11년만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인지라 언론에서 각종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 종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루종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종전'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6일 뒤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텐데 사실 저는 기대가 되는 한편 걱정도 큽니다.

남북고위급회담(정상회담 포함)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72년 박정희 정권 때의 7.4 남북공동성명이었습니다. 당시 적십자사 실무자 비밀접촉에서 시작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박성철 제2부수상이 노동부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신해 서울방문을 하며 회담 내용에 합의, 서명하여 발표한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이었습니다. 이 성명은 이후 남북 간의 모든 회담에 기초가 되는 통일의 3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은 이후 회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어서 계속 사용됩니다. 

다음 회담은 1991년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발표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때는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전두환 때의 대북 채널을 물려받아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합니다.

2000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이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언 또한 남북간 평화, 통일 지향,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을 명시합니다.

2007년에는 10.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이는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햇볕정책)을 계승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명시되었던 남북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세 번의 선언때에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건가, 통일이 되는건가 등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핵 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수소폭탄 실험 등과 함께 각종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회담을 통해 끊임없이 평화, 상호불가침을 천명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어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1972년과 1991년의 남북 공동 선언은 정치적 쇼의 의미가 강했다고 생각하고 2000년, 2007년의 회담은 그나마 조금의 진전은 있었고 그 진전의 마무리를 향해가는 상황에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답게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