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 해당 CSF는
'물가안정' 여부라고 생가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의 강력한 압박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물가인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수준입니다.
물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B-1, B-2는 본래는 하나의 유형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률 하락의 영향을 받아
고용유지, 해고로 구분됩니다.)
봉급쟁이 유형 3가지 중
2가지 유형(A, B-2)은 가계경제가 악화되고,
1가지 유형(B-1)은 똔똔이 됩니다.
3가지 유형 전체를 감안하면
상황은 악화된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B-2)의 가계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에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CSF라고 판단됩니다.
높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유효한 물가안정책을 내주시면 좋겠으나...
스팀잇을 안 하시겠지요?
바쁘셔서...
음...
혹시라도 여러분이
높은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물가를 좀 잡아달라고
말씀 드려주세요.
마크로 측면에서는 한국의 인플레가 아직 1.5%, 한국은행의 목표치 2%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한 영향을 제외한다면 1%초반정도 되겠네요.
문제는 소비자들의 높은 체감물가가 반영된 신선식품,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이 임금상승폭을 뛰어넘고 있기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은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인데 신선식품들은 정말 답이 없네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물가인상 요인이니...
다른 곳에서 그만큼 '인하'되는 것이 있어야 상쇄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흐름을 개선하는 접근이 아닌 단편적인 지표로만 접근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거기에 맞춰야하는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흐름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있어야하는데.. 무작정 최저임금 상승하는 현 정책은 아쉬움이 많아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가 높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100%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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