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agecorn 님 축전 그림 감사합니다!! 극강 포스의 로메브라더스!!)
상편을 안보신 분들은 꼭 상편을 읽고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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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야기
어느날 아들이 해준 프리미엄 검진에서 폐암 의심으로 진단받은 강직한씨. 큰 병원인 스팀병원을 방문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데..
아들인 강새우씨는 평소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는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다.
인공호흡기를 떼었지만 6개월 이상 강직한씨는 숨을 쉬었고, 스팀병원 1인실에 옮겨져 지내던 중. 어느날 사망하고 말았다.
억울한 강직한씨는 스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변호사 고추참치. 그를 몇 달 전 승소하게 해준 그 변호사의 이름이었다.
(라운드 2)
스팀 법원
원고 측 변호인 : 고추참치 / 피고 측 변호인 : 메디팀
판사: 그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증인은 고인 강직한씨의 둘째 아들인 강대하 씨 입니다.
강대하: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부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강대하 씨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대하씨는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셔왔죠? 그리고 이번 스팀병원에서 행한 검사에서도 보호자로 고인 강직한씨를 옆에서 모신게 맞습니까?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고추참치: 알겠습니다. 혹시 검사 도중 뇌사상태에 빠졌을 당시를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하: 네…… 저는 그때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어요…… 간호사가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셨고…… 한 2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의사들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눕히고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간호사한테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상대가 급변하셨다고 해서…… 저도 따라 들어갔다가 대기실에서 계속 대기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를 했구요…… 그러다 갑자기 의사가 와서는 아버지의 생명은 구했으나 뇌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고추참치: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강대하: 일단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현실인가 싶었죠…… 형님께서 오셔서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후엔 형이 의사랑 싸우는 걸 말리고…… 회사에는 휴가를 신청하고……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고추참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뇌사 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되는 중태에 빠지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소리를 하시고 다니셨다는데 사실인가요?
강대하: 네. 일전에 어머님이 폐렴으로 돌아가실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 저희와 소주를 마시시며 너희 엄마에겐 이 아비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나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젊은 시절부터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라고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면 본인의 유언은 일기장에 따로 적어 놨다고 말씀 하시곤 하셨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저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문구와 함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 봐도 치열하게 살았고 즐겁게 살았다. 미선 씨. 내 님, 새우 엄마, 대하 엄마, 당신이 보고싶소.”
“만일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나 혼수상태에 빠진다면 내 자식들은 나를 그만 보내줬으면 한다. 나는 편하게 보내 다오……”
강대하: 으흐흐흑…… 그래서……저희는…… 피가 끓는 심정으로……연명중단의 소를……제기했던 겁니다……
고추참치: …..이상입니다.
판사: 메디팀 증인에게 질문 하세요.
메디팀: 대하씨에게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자 1인실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강대하: 네 맞습니다…
메디팀: 1인실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강대하: 네.. 알고있습니다.
메디팀: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인공호흡기까지 떼어서 보내시려고 했던 분께서 어째서 스팀병원, 그것도 1인실을 요구하셨나요. 그렇게 효심이 지극 정성인 분께서 어째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 1인실을 요구하신 건지 그리고 병원비는 왜 내지않은 건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대하: 그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혼자 스스로 숨을 쉬는 아버지를 보니…. 제가 유언장을 핑계로 패륜행위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1인실로 옮긴 것 입니다…
병원비는… 그쪽에서 아버지를 죽였으니 책임져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메디팀: 실낱 같은 희망. 증인의 말은 인공호흡기는 떼었지만 나머지 치료는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는 뜻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판사: 증인은 진정하세요.
- 고추참치 측은 고인이 평상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점을 지적했군요.
- 메디팀에서는 증인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1인실로 먼저 옮겨 달라고 하였는데 그 점이 나머지 치료를 하고자 하는 자식의 도리를 보여준 것 아니냐 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증인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팔모: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먼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감사합니다. 증인은 스팀병원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로 있는 이팔모씨 맞으시죠. 고인의 기관지내시경을 한 분 이시고요?
이팔모 : 네, 맞습니다…
고추참치: 제가 입수한 기관지내시경 스케쥴 표입니다. 고인이 시술한 날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 이팔모씨! 당신은 그 날 원래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팔모 : 아니..그건..
고추참치: 그날은 유명한 교수인 최교수가 하는 날이었죠. 환자와 보호자도 그렇게 알고 사인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스케쥴이 변경된 겁니까! 재판장님. 이것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사 : 오호 그렇군요. 인정하겠습니다.
고추참치: 고인과 의뢰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고측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필요성,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오진확률, 검사에 따른 폐 출혈, 뇌손상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잉검사결정,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미숙, 선택진료계약 위반 등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다음 메디팀, 질문하세요.
메디팀 : 증인 우선 천천히 환자의 상태와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팔모 :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폐에 암으로 의심되는 덩어리가 보여 저희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영상적으로 폐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침과 피 섞인 가래 증상도 있었고, 체중도 감소해 있었습니다. 암인지 정확하게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피부와 가까운 폐조직은 겉에서도 조직검사가 가능하지만, 깊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관지내시경이죠.
이 것은 위내시경과 비슷한 튜브를 입으로 넣어 기도와 기관지로 들어가 조직검사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폐의 경우 워낙 혈관이 잘 발달한 곳이라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의 경우 혈관이 더욱 발달하여 출혈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심하여 조직을 떼어내자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혈을 시도하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했지만..안타깝게도..
메디팀 : 그러셨군요. 폐는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암조직은 더 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의학교과서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사 : 알겠습니다.
메디팀 : 시술 의사가 바뀐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까요.
이팔모 :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관지내시경은 출혈 및 기타 위험이 있는 검사라 숙련된 전문의가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스팀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주로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명한 최교수님도 전문의시지만, 저 또한 호흡기내과 전문의입니다... 그 날은 최교수님이 하시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교수님이 호흡기내과 과장님 이셔서 갑작스런 병원 회의에 들어가시느라 저에게 부탁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그게 이렇게 될 지는 몰랐습니다..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관님. 담당 교수가 최교수에서 이팔모씨로 바뀐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이팔모씨 역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평상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던 의사입니다. 또한 시술상 과실은 일부 인정하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합니다.
판사 : 메디팀의 주장은 시술 중 과실은 일부 인정하나 암환자여서 워낙 출혈가능성이 있는 시술이었음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검사의사가 이팔모씨로 바뀐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군요.
고추참치: 이의 있습니다. 피고는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단순히 관리자교체로 넘어가려 하고있습니다!
메디팀: 이의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자 교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으로 몰아가는 건 과대 해석입니다!
판사 : 정숙하세요. 고추참치 측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고추참치 : 증인, 고인은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와 각종 연명치료가 이어졌죠.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소송에서 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 이후 인공호흡기는 제거하였지만, 남은 연명치료를 지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팔모 :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입장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환자를 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지게 되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지만,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하였고, 그렇다면 나머지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된 환자에게 속죄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 : 메디팀 측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메디팀 : 증인, 연명치료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팔모 : 의식은 없지만 숨을 쉬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콧줄과 혈관으로는 영양과 수분을 제공하고, 가슴에 튜브를 삽입하여 폐암으로 인하여 차는 물을 빼 주었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소변이 나오도록 해주었습니다. 균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항생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제거 외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고인을 굶겨 죽이거나 감염되어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판사 : 증인 수고 많았습니다. 본 법정은 잠시 휴정하고 이후 내일 마지막으로 증인 심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일 증인은... 해동청씨군요. 그 이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 : 이쯤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t!
판사- 스팀 배심원들의 생각은 어떤 지 댓글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팅주사위2를 통해 10분을 추첨해 배심원들의 여비로 0.5스달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리스팀하는 기자 분들은 따로 추첨하여 추가 스달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스티밋기자 분들은 많이 리스팀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팀하신 경우 댓글에 리스팀했다고 알려주세요.)
추첨발표는 이번주 금요일 (1/26)로 예정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내일(1/26 금) 남은 증인이야기와 판결을 동시에 진행할 것 입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의견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땅 땅 땅!
글: @gochuchamchi , @familydoctor
삽화,bgm: @familydoctor
검수: @gochucha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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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
@보팅주사위2
리스팀했습니다.
선택진료로 전문의를 지정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고참측에 유리한 증언 및 증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추참치측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고, 주장하는 바가 합당한 것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법 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화도 즐겨주시길!
어렵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초짜라...
편하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ㅎㅎ
아 정말 재밌어요. 리스팀 했어요:)
이 재밌는걸 왜 지금보게 된건지 !!제 생각에는 의료팀 기관지 내시경을 시술한 의사또한 호흡기 전문의라는 점과 폐 혈관이 많은 만큼 출혈위험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메디컬팀이 결국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화에서는 어떻게 진행될런지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군요.ㅎ
다음화에서도 엄청난 이야기가!!!
설령 메디팀쪽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내지 않는 이유로 보기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비용 지불에 대한 건은 당연하게도 메디팀의 승소로 이어가야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은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건이라고 생각 되네요.
밸런스 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화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런지 지켜봐주세요!
리스팀 했어용 ㅋㅋㅋ
재밌네용 ㅋㅋㅋㅋ
증인들의 얘기를 들으니 우위를 가리기 힘드네요 ㅜㅜ ㅋㅋ 전 그래도 메디팀쪽이야기가 더 합리적인거 같아보이네요 판결이 어떻게날지궁금합니당 ㅎㅎ
내일 판결이 납니다! ㅎㅎ
게임하는 기분인데요ㅎ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재밌게보셨다니 기쁩니다! ㅎㅎ 내일 마지막 판결도 기대해주세요!ㅎ
와 세상에 진짜 게임하는 것처럼 봤어요. 와, 내용이나, 그림이나 퀄리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와아아아 정말 감탄하면서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다음화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의료나 법률 분야를 잘 모르지만 고추참치 측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잘보고갑니다..(다리후덜덜)
내일 마지막판결에서 결과를 알수있답니다!ㅎㅎ 즐겁게봐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마치 법정드라마를 보는듯 긴박감넘치는 전개!!! 비지엠까지 완벽하네요 ㅋㅋㅋㅋㅋ
제 생각은 담당의가 바뀌고 의료사고가 난 것은 병원 측의 책임이지만
호흡기를 뗀 이후에 1인실로 병실을 옮긴 것이나 연명치료를 한 것에 대해 병원의 잘못은 없다고 여겨지네요. 동생의 증언도 참고한다면 병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측은 병실을 포함한 의료비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추가 증언과 마지막 판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깨알같이 '이어하기'에 화살표가 움직인 것 너무 세심하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극강의 퀄리티,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눈치채시다니!! 역시 호크아이 '케이지콘'님!!
리스팀 했어요 : )
저는 여전히 고추참치 편이에요
다만 1인실로 옮기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추참치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리스팀 감사합니다!ㅎㅎ 일정부분은 고추참치가 지불해야하지만 전체적으론 고추참치 편이라는 이야기시군요! ㅎㅎ
리스팀 했습니다.
메디팀의 과실이 있었지만, 환자가 1인실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에서도 과실 치료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쌍방에 책임질 부분은 져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ㅎㅎ 리스팀 감사드립니다!
리스팀 했습니다 ! 병원 치료비 문제는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여 부담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1인실 "병실료" 일부는 원고측이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쪽이 승소하건 100%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
리스팀 감사합니다! ㅎㅎ 일방적인 승리는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This is very well done. I came here out of curiosity and was able to enjoy your artwork because of the story it told visually haha. I love the Steemit judge
Hi! Thank you for comming! This is the 'law and medical' story in 'steem' city. I`m making all 'dot-graphic' and BGM for this story. l love the steemit judge, too!
와 오랜만에 보는 정성 글이네요 ㅎㅎ 리스팀하고 갑니다
리스팀 감사합니다! ㅎㅎ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흥미진진하네요~^^뒷얘기가 기대됩니다~^^
1인실 비용은 내셔야지요. 그때문에 1인실 못들어간 환자도 있을텐데. 병원측이 이미 인정한 과실과 중간에 의사가 바뀐 것을 공지도 해주지 않은 데에선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만, 의사로서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건 좀. 그럴거면 고인을 1인실이 아닌 집으로 모셔갔어야지. 아 너무 집중했군요.
그런데 고추참치님 변호사였나요? 전변협 회장이라는 말에 전국
변태협회 회장이신 만화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양파같은 분이시군요 +ㅁ+ 아무튼 @familydoctor 님, @gochuchanchi 님의 유익한 고퀄의 작품 흥미진진하게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내내 '스팀잇할 맛 나네~' 생각했어요. 이제와 늦었을 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컨텐츠라 많이들 보시라고 리스팀합니다.나와랏!
@주사위2
주사위 운은 별로인듯하네요.
@familydoctor님이 🎲 주사위를 굴려서 11이 나왔습니다.
2편을 이제서야보내요. ㅎㅎ 역시 흥미진진... 병원에선 그냥 의례이 하는것들이 법적으론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에 빨리 3편 보러갑니다~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