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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태극기 집회, 그리고 쓸쓸한 노인들

in #kr7 years ago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저 노인들도 양심을 버리고 알바비에 동원됐을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뉴스의 사진을 인용하때 출처만 밝히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이미지나 1문단 이상 내용을 복사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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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나온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ㅎ

뉴스 사진에 대한 내용은 제 글인 https://steemit.com/kr/@cyanosis/1-copyright-of-the-news-article-in-steemit 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위에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는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 사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면 기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