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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록] 유시민이 자신의 책을 팔지 못하게 하다

in #kr7 years ago (edited)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책 쓰는 사람은 인세와 세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아마도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저리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는 사람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구요. 그런 문제는 단순히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더 클겁니다. 왜냐면 저 책을 판매하는 서점들이나 다른 곳들은 모두 책이 팔릴 때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법이 없기에 기존의 법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불법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시민 작가가 연루되어 판매자가 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토론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많이 비난을 사고 있는데, 뭔가 속깊은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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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크님 의견에 동의 한표.

저도 이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

작가님이 토론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말은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고 이 결정을 판단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Dark finger님 말씀처럼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신거면 좋겠네요. 그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이셔서 저런 결정을 내리신 거면 실망이 커질것 같네요..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유 작가의 경우에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에, 또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럴수도 있겠네요. ㅎ

책 판매 금지가 세금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좋게 과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상점이 많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법이 없다고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일도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세법이 정비되어 세금이 부과되면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얼마전 경찰이 어떤 거래소에 대해 도박장 개설로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지요. 충분히 엮으면 엮을 수 있지만 그냥 두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럴 때, 비록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시민은 일반인과는 다르죠. 일반인이야 님 말씀처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유시민이 얽히게 되면 반대파에 의한 공격의 빌미를 줄 여지도 많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도박장 개설로 넣을 수 있다는 말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탈세로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이라는 건 정권의 의지와 법률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제가 유시민 본인도 아니니 제 과대 해석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옹졸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조차 모를 정도로 둔감해져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으로는 그러한 불확실한 것에 대해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장과 일반 상거래를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세법이 없는데 탈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아무리 끼워 넣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서 유시민이 탈세로 공격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도서 거래의 직접 해당자는 출판사와 도매상입니다. 유시민이 암호화폐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출판사와 도매상도 암호화폐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RSMPAY 측에서는 원화로 대금을 지불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유시민도 원화로 인세를 지급 받습니다. 출판사와 도매상은 기존 방식 그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이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저도 한표 보탭니당 :)

다크님 의견에 한표입니다. 시대의 지식인을 우리편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것은 시대를 앞서간다는 사람들의 행위로 적절하지않습니다.

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 시절이었던 때부터 저는 그를 진정한 보수라고 믿었습니다. 손가락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다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시민작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긴 했지만, 세금 관련 문제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물물교환의 경우에도 가격계산이 가능하다면 세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 작가의 경우 대금을 기부하는 것이니 세금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보다는 유시민 작가처럼 대중의 인지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일관성을 갖으려는 심리가 발동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