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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태극기 집회, 그리고 쓸쓸한 노인들

in #kr7 years ago

위에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는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 사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면 기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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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