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예산 6 (the pain in the evolution of the Korean Army.)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양해군을 꿈꿨었죠.

우리의 국방예산이 얼마인데 아직도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가!!!!!

똥별들은 주머니에 손 깊숙이 박고 짝다리 짚고 서서는 언제까지 미국형님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리곤 방위사업청을 설립했었답니다.

2006년 1월1일 설립된 방사청은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그 설립 취지를 밝혔고요.

국방부에서 무기도입 분야 조직을 분리해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참, 국과연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했었답니다.

무기 및 군수조달과 방위산업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것이 방사청 설립 취지였지요.

아마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은 넓고 적은 많다.

헌데 언제까지 북한만을 적으로 보고 살 것인가!!!!!

하면서 방산비리를 앞세워 군에서 무기도입 관련 업무를 군에서 빼 버린 것입니다.

자주국방!!!

방산비리 척결!!!

방위산업의 투명성!!!!

미래의 다양한 적에 대응 가능한 군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으로 부터의 탈피!!!!!

마지막 부분은 미국산 무기도입사업의 축소도 포함 되어있었답니다.

세상에는 미국만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당시까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답니다.^^

오늘 서두가 이리도 긴 이유는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북한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래의 적에 대응 할 수 있는 군 육성을 위하여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군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대양해군”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현제 노무현대통령의 적장자 정부가 들어서고 또다시 대양해군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군에 항공모함 전력화 사업의 시작이지요.

(최근 동시에 두척을 건조 시험중인 영국군의 항공모함 HMS Queen Elizabeth (R08))

이미 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4.500만원 최저 가격제 2018년 4월 27일 11시

헌데 재미있는 것이 수십조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비가 딸랑 4.500만원 그것도 최저 가격제~

당연히 입찰에 응한 팀이 없었고 유찰!!!
재공고 유찰!!!!

당연한 결과이며 방사청도 유찰을 알고 있었고 유도하였던 사업공고입니다.

우리 군의 조달 시스템은 2번 유찰이면 규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연구 용역의 경우 일부러 들어오기 힘든 RFP를 기준 2벌 유찰 뒤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1차 사업으로 수의계약 2차 사업은 1차 사업했던 사람이 전적으로 유리하니 그렇게 2,3차 사업으로 예산을 늘려주는 식으로~

이러하니 진정한 전문가 집단이 형성 될 수가 없고 그저 방사청과 눈빛 교환이 잘 되는 집단이 수의계약으로~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도화 되는 시점에서 전문가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환경에서 ~ㅡ.,ㅡ”
우리의 방위사업청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집단의 수장이니 ~

물론 현 정부 들어서도 방산비리 척결을 목표로 감사원 출신 군 비전문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지속사업인데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그 자리가 ~

방산비리가 문제라면 그 사업의 주관자가 국방부였을 때 감사를 잘 한다던가 잡히면 3대를 다 잡아다가 주리를 틀던가 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방위사업은 그 취지는 좋았으나 비전문가가 수장에 오르는 현실을 맞이하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상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양해군을 목표로 시작하는 항공모함 전력화 사업도 군이 요구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군을 육성하는데 군을 배재하는 사업이라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궁금하며 군 육성에 가장 전문가 집단은 당연히 대한민국 군입니다.

물론 그동안 군이 그리 잘 했으면 이리 하겠는가 하시겠지만 비리가 있다면 찾아내어 주리를 틀고 각종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 갈 길을 잡아주고 해야 했습니다.

이번 항공모함 전력화사업을 전 전적으로 반대 하는 반대론자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력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부하고 있답니다.

내일은 제가 항공모함 전력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모전단#

항모전단

항공모함 4만톤급 1척시

(세계 최악의 삽질로 조롱받은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기준 배수량: 37,680톤)

이지스급 방공함 1척

(세종대왕함)

대구급 호위함 3척

(대구급 호위함)

2만톤급 보급함 1척

(최근 진수한 우리나라 최대의 군수지원함 약 10.000급 소양함)

잠수함 장보고 3급 2-3척

(최근 진수하여 시험평가 중인 장보고3급 잠수함 )

고정익기(F-35B형) 18척 운영시 예비 기체 18대

(미 해병대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에 이함 중인 F-35B 수직 이착륙기)

대잠헬기 함대 전체에 6대

조기경보 헬기 4대

지원헬기 2대

각 전투 운용체계에 맞는 각종 미사일 및 탄약

항모 모항 및 비행 전투단 및 훈련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 비행 조종사 운영 기체 곱하기 2 은 약 100여명

항모 운영요원 2.000명 이상

아마도 최소 10여년의 시간과 25조원+@의 사업비

청평에서......명절이면 담날이나 만나 뵐 수 있는 누님을 만나러....고고씽...y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