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를 수용함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제도 차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면서 암호화 화폐에대한 논쟁이 격해질 것 같다. 특히 한국은 너무 폐쇄적인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것 같아 두나라의 금융 제도차이를 이해하며 판단 했으면 좋겠다.

금융과 세금은 별게 사안이지만, 오하이오주에서 주고자 하는 메세지는 국가 조세제도 보다 "암호화 화폐 금융은 오하이오주로 오세요"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반면, 미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힘의 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경우 연방정부가 인가하여 감독하는 국법은행이 있는 반면, 주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감독 받는 주법은행이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 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다.

이렇다 보니 금융기업들은 자신에 입맛에 맞는 주정부를 찾아 로비하여 룰을 세팅하는것에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곳 룰로 적용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강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분야에서도 암호화 화폐에 꽤 자유로운것 같다. 얼마나 비트코인에 개방적인 국가인지 이해하는데 한가지 예시로 암호화 화폐 ATM를 들 수 있다.
(자료 출처 : https://coinatmradar.com/)

전세계 암호화 화폐 ATM의 71.8%가 미국에 있다.

또한 매년 200%이상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오하이오주는 비트코인 ATM기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에 속한다.

각각의 차이에 장단점이 있는것 같다.

미국은 2008년 위기를 겪은 후 의회에서 금융감독권 행사 강화를 제도적으로 모색했지만, 주정부의 반대 및 막강한 로비로 결국 좌초되었다.

반면 우리는 97년 금융위기(IMF)를 맞았을때 비교적 손쉽게 정리 할 수 있었다. 한국은 암호화 화폐외에 금융 전체를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우리금융 제도가 미국처럼 튼실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은것 같다.

다만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국회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논의중에 있다고 하니 이부분이 잘 풀렷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도 같은경우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적합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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