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만18세 선거권 명시 환영,
하지만 그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및 선거제도 개혁 피켓을 들고 선거바꿔송을 부르면서 100번 이상 일인시위를 했던 김현우입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 이유는 선거주권 강화가 학교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학교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은 공감하는데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사교육 부담은 어떻게 가족 희생 및 해체로 이어지는지, ‘망생’(망한 인생)이라는 단어가 왜 청소년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지, 학업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학교에 ‘자아’란 없고 ‘숫자’만 가득한 숨 막히는 공간을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질문에 공감하며 연대하고 행동하는 정치 권력자와 집단들이 청소년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 김현우님의 포스팅 중에서 <원글보기>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청소년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직장인 성인 남성의 2배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률이 낮은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90년대말부터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겨야 하고-현재 학교 운영위에는 학생 대표가 빠져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를 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실제 학칙 제정 및 예결산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학생회가 동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면 좌우진영 모두가 청소년은 미성숙한 이들이니 안된다고 반대를 표했습니다.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은 현재 녹색당이죠.) 그러나 제가 만난 청소년 중에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차피 말해도 어른들은 안 받아들일꺼야"라고 하면서 미리 담을 쌓아놓고 있을 뿐이었죠. 오히려 대부분의 청소년은 진짜 문제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골몰하고 있는 어른들보다 나았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스스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같은 중앙 행정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학교의 행정 조직까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올드한 곳이 바로 교육 관련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시작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도 피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가야겠죠.
ㅎㅎ kr-politics 태그도 다시는게 어떨까요? 쓰신 글의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일단 풀봇 드리고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연령이 18세, 아니 그 이하의 나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없이 내릴 수 있는 연령은 16세정도, 더 고민 후 더 내릴 수도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18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명기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당장은 19세보다 낮은 18세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데 18세라는 숫자가 헌법에 박혀있는 것이 다음 개헌때까지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선거 가능 연령을 고치는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은 개헌을 해야 하지만요..
하드코딩을 피하고 싶은 개발자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달고 보니 좀 더 성의를 들여서 포스팅을 할까 싶기도 하구요 ^^;;
강제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럠은 의존성때문에 엿을 얻어먹을 때가 많죠.
하드코딩을 피해간다고 또 다른 레거시를 쌓기도 하구요 ㅋㅋ
^^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일부 값들을 하드코딩해서 적고 있는 개발자....OTL)
그런 태그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배워 갑니다.
차세대 리더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미래 세대가 어떻고 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집착하는 사회가 정작 가장 혐오하는 게 아동 및 청소년들 아닐까 싶네요. 투표연령 낮추는 거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