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나 사시가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로스쿨 문제만 보겠습니다. 단지 사시 존치만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수급과 법률 서비스 전체 문제와 관련됩니다. 기존 법조인/변호사 기득권과의 대결이 관건입니다. 사시를 그대로 두고 합격 정원(변호사 배출 수)을 10배로 늘리려고 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겠지요. 변호사 합격자 전체 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