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리포트] 기무사, 정치, 경제위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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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니게 저격 아닌 저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누군가가 현재 지지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론공작으로 기무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선 한겨레의 묵살 주장과 기무사 개혁 준비라는 두 보도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기에, 전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타자는 판단합니다.

애초 과거 포스팅에서도 일부 적었지만, 기무사가 1월부터 세신수에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기무사 전직 지휘관을 모두 핵심 지지 세력으로 포섭한 것, 인사검증팀에 육사를 배제하고, 5.18 검증위를 빡세게 굴리는 등 군, 특히 기무사내 육사 인력에 대한 군 기강 바로 세우기 작업에 대한 나름의 발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요는, 군 정비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고 그 의도는 많은 정치자영업자들이나 자칭 정치평론가들이 해석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인도 방문에서 보여주었던 이재용과의 만남에서도 볼 수 있듯, 현 정부의 궁극적인 그림은 큰 틀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끌고가면서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은 트럼프 본인을 잘 구슬려 러시아의 자원 이권까지 모조리 긁어먹겠다는 것이니까요.

인도로 가는 정책 역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는 FED와 ECB를 주도로 한 2차 테이퍼링, 금리인상이 진행되면서 투자 자금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달러가 역으로 빨려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유보다 민간의 보유가 커졌지만, 전체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지요. 인플레이션 수치도 작년 초의 출렁임을 지나 완만하게 안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수치를 가지고 말이 많지만, 지금 진행중인 경제 정책의 답은 앞으로 4~5년 뒤에야 나올 답이니, 지금 정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그 경제 발전에 대비하고 테이퍼링과 더불어 G2의 싸움에서 간을 적당히 봐가며 살아남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무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냥 죽 가도 잘 될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무사 자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역할을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정부 인선에선 부패보다 무능이 사실 더 큰 결격사유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줄줄이 떨어져나간 인선들의 사유를 보시면...쿨럭.

여튼, 기무사는 원래 없던 조직입니다. 방첩에 대한 개념도 애매했고, 무능한데다 부패까지 덤으로 장착했었죠. 덕분에 타군이 정보부대를 독자적으로 굴리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해군 방첩대라던가, 공군특수수사대라던가 하는 조직 말이죠. 그런데 이 조직이 확대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김신조 사태라 하는 1.21 사태였죠. 방첩대의 X맨 행각은 여기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냥 '나 방첩대야'하면 프리패스였거든요-_-;

문제는, 여기서 군사정권이 방첩대를 손대지 않고 '방첩대가 약해서 그렇다능!'을 외치며 보안사로 승격시켜버립니다. 그래도 답이 안나오자 해공군 방첩대를 죄다 흡수해버립니다만, 정치군인의 비호를 받은 조직은 꼬락서니가 안봐도 블루레이였죠. 그리고 이 조직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참여정부때 잠시 주춤할 뻔 했지만 절찬리에 대남심리전을 펼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심지어는 하나회가 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자회라는 육사 사조직을 만들어 친위쿠데타를 계획까지 할 정도였죠.

아 그렇다고 국종이형이 보안사급이란건 아니고...

이는 북진 정책과 더불어 서진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할 정부에겐 찜찜한 팀킬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단단하게 군을 컨트롤 하고 다양한 휴민트를 통해 국내 정보기관의 백업을 해줘야 지금까지 날려먹은 휴민트 회복부터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까 말까 하는데 웬걸 아무것도 안하고 심지어는 뒤통수를 노리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최근 공개된 계엄 작전 계획서를 보면 더욱 명약관화해집니다. 대놓고 '육사'중심의 부대로 수도권을 압박하겠다는데 조져놓지 않을 수 없죠.

'기무사가 없어지거나 힘이 빠지면 국방이 망하고 나라가 넘어간다'는 과거 군사정권이 폭압적인 반공체제를 강제로 유지하면서 보안사를 살리려던 레토릭의 답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능력도 없고 단순히 정치군인들을 만드는 부화장 역할밖에 하지 못한 조직은 수술대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

현 정부의 정치적 행보는 재미있습니다. 이후 지금 시대의 근현대사가 수능 범위로 나올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약간의 Joy가 뿅해지지만... 전체적으로 절대 국가의 경영에 해가 되지 않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줄타기가 때로는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선 알아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기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5~10년 뒤 다시 재평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국, 중국이 아닌 우량한 한국기업 주식에 미리 손을 써 두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을 선택이 아닐까 해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완화된걸로 외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악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그리고 번영을 기도하며 빠르면 2년 뒤, 길면 5년 뒤 함께 웃을 수 있을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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