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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말부터가 문제

in #kr-politics7 years ago (edited)

정말 웃긴것이 이번 정부의 인사를 보면 '코드인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혁신' '개혁'등을 이유로 외부의 인사를 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운 인사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그 집단내에서 오래도록 몸담았던 전문가가 아닌 아주 외부적인 인사를 영입해버리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을 바꾸려고 하든간에 그 집단을 잘 알고 오래 몸담고 있어야합니다. 군인권센터가 여러차례 물먹고 비난받는 이유는 센터장이 미필에 병역거부자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잘 알지못하니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한다손 치더라도 해당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인사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만 키울 뿐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의 장도 그런식으로 영입하지 않는데 국가를 이끌어나갈 각처의 수장들을 저런식으로 인사단행한다는 것이 저로선 전혀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미 이번 계란파동때 식약처장의 행동으로 만천하에 비전문가인 수장의 말로가 어떤지 들어났지요. 이낙연총리까지 질책하는걸 보면서 대체 저 비전문가로 무슨 혁신과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비전문가는 고문이 될 순 있어도 수장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인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전부 어떤방식으로라도 문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불만스러운 대목입니다. 아예 전부 연관없을순 없겠지만 굳이 비전문가를 극렬한 반대속에 앉히고, 하필 그사람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예전부터 밀어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마음한켠을 찜찜하게 만들죠.

죽어라고 정권교체했지만 결국 지금 인사들을 보면 데자뷰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 커다란 지지위에 세워졌단 이유로 더 불통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수준으로 '무조건 옹호' 댓글들이 기사가 뜬지 얼마지나지 않아 모두 점거해버리고 비판조의 글들엔 무차별 폭격을 행하곤 합니다. 감시, 비판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불만의 목소리도 슬슬 나오고있긴 한걸보니 그게 좀 다행일지도..

잘보았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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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걸친 인연이라는게 더욱 두렵습니다. 예시로 이용한 심천회 출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부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은사였으며, 이를 통해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인맥인지, 진정 능력이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알아가야 할 문제지만, 역시 보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토록 높은 시점에 보건전문가가 아닌 복지전문가를 앉혀놓았다는 사실과 노무현 시절에 크게 실패한 보건복지제도를 생각하며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불만을 표할 때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아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에 엄청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차악을 찾아야하는걸까요? 내 입장을 대변할 후보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제기능을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