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를 지켜주는 사회라면 필연적으로 교도소(처벌 환경) 역시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징역살이를 잠깐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전과가 화려한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 분위기는 천국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죠. 재판이나 병원은 어디까지나 비유로 드신 거니까요.
인간은 법과 원칙 이전에 도덕에 의해 1차적으로 제동이 걸리는데 이게 가능한 건 죄책감과 더불어 수치심 때문이지요. 모두가 알 만한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는 황제 수감 생활보다 재판 과정에서 겪는 모멸감이 더 큰 데미지를 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모욕감을 제외하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처벌로써 기능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실을 보더라도 자신이 시스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초법적 행위를 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실제적인 처벌의 기능도 곧잘 약화되고(하루 벌이로 식솔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라면 모를까), 그렇기에 다시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곤 하지요.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였다면 땅콩항공이나 최순실 사건에서 진심이든 아니든 그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을까... 애초에 그들이 대중이 납득할 수준의 법적 데미지를 입는 사회라면 비난은 자연히 줄지 않을까... 스팀잇에서의 사건들도 사회의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 분위기를 악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죄인을 존중한다 하여 죄질을 가벼이 해준다는 뜻은 아니지요. "대중들은 나를 조롱하지 않고 판사는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니 유죄판결도 별거 아니야!"하는 미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라면 필연적으로 교도소(처벌 환경) 역시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징역살이를 잠깐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전과가 화려한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 분위기는 천국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죠. 재판이나 병원은 어디까지나 비유로 드신 거니까요.
인간은 법과 원칙 이전에 도덕에 의해 1차적으로 제동이 걸리는데 이게 가능한 건 죄책감과 더불어 수치심 때문이지요. 모두가 알 만한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는 황제 수감 생활보다 재판 과정에서 겪는 모멸감이 더 큰 데미지를 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모욕감을 제외하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처벌로써 기능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실을 보더라도 자신이 시스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초법적 행위를 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실제적인 처벌의 기능도 곧잘 약화되고(하루 벌이로 식솔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라면 모를까), 그렇기에 다시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곤 하지요.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였다면 땅콩항공이나 최순실 사건에서 진심이든 아니든 그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을까... 애초에 그들이 대중이 납득할 수준의 법적 데미지를 입는 사회라면 비난은 자연히 줄지 않을까... 스팀잇에서의 사건들도 사회의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량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인품을 가질 때까지'라면 어떨까요? 품위를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승무권의 품위를 크게 해친 땅콩회항 같은 사건의 가해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범죄자로 여겨졌겠지요.
아니 그건 사실상 종신형+종신형급 아닙니까. 스팀잇에 적용하면 영구 계정 정지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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