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초에 읽을 만한 기사글 & 생각하기 연습

읽을 만한 기사글을 링크로 달아보았습니다. 네이버 뉴스로 한 이유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면 낯 뜨거운 광고를 피해서 순수 정보만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봅시다.

경제

일자리 쇼크 6개월째 계속되나…혁신성장 투자방향 내주 발표

"추석이 코앞인데 출하할 게 없네요" 폭염피해 과수농가의 한숨

• 추석물가 급등 예정, 정부의 추석물가 대책은?
• 이번 폭염에 정부가 했던 정책은 '태풍 기다리기'였죠. 대책이 없었던 만큼,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여전히 아무생각이 없어요.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은 아직 논의도 하고 있지 않아요!
• 이해가 안되는 것중에 하나가, 농산물은 해마다 폭염, 홍수, 가뭄, 한파 등으로 오릅니다. 매년 반복되고 예상되는 기산변동에 대한 예방대책이 그렇게 안되나요?
• 국가와 공무원은 농민의 마음을 절대 알지 못할겁니다. 차라리 농민이 농림부 담당 공무원이 되는 게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장에 없으니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정책이 효과가 없죠.

"남중국해는 잊어라, 금리만 올리면 중국은 끝난다"

•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책 3가지중 2가지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1997년이 떠오르는군요. 중국에 위기가 온다면 한국의 대응책은? 큰 시장이 망하면, 수출에 차질이 생깁니다.
• 원화 약세에 대한 대응은?
• 자영업자에게 3중고를 선고하겠습니다. 1. 52시간 근무 2. 최저임금 3. 금리 인상!!! 3개의 화살을 날렸는데 아직도 안죽은 흑우 없제?

내수 떠받치는 자영업의 ‘비명’…역대급 줄폐업 예고

• 이념이나 도덕적 가치관으로 옳다고 생각되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든 말든 행동으로 옮겨야하나?
• 물론 인구당 자영업자가 많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두 정리하게 만드는 것은 큰그림?
• 임금은 노사의 협상과 노동자의 생산성에 기반하는 것. 자영업자 문닫으면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될 것이고, 수가 더 줄어든 사업주가 전보다 유리한 상황 아닌가? 노사관계가 불평등하게 된것도 노동자에 비해 고용주가 너무 적어서 생긴일인데. 더 불균형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장은 더 왜곡됨. 임금은 노사가 정해야지,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여 사업체 손실나면 보전해줍니까? 노동자는 생각해주면서, 문닫는 자영업자와 사업자의 목소리는 무시하나요?
• 사장 없이 혁신도 없다! 혁신을 일으킬 사람도 노동자로 만드는 한국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함?
• 옛날의 대모했던 시절의 경제를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것 아닌가? 옛날 방식을 현재 사용해서 무리가 오면 방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임기내에 최저임금 만원 가야합니까?
• 자영업자의 부채가 상당한 편인데, 줄도산해서 은행 부실화되면 그 다음은 가계와 기업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못올리는 이유를 생각해달라. 공약이 임기내 최저임금 10,000원이 아니라 임기내 자영업자 200만으로 조정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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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한국은 탈원전하는데...중국 "2027년에 원전 최고강국 되겠다"

• IT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이 핵심산업이라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셧다운되면 누가 책임?
• 전기 예비율이 간당간당해서 골골대는 나라에 4차 산업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겠나?
• 이제 그만 공부하겠다는 우수학생과 앞으로 전교 1등이 되겠다는 우수학생 중에 여러분이 대학교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내가 터키여도 중국업체를 선정했을 것.
• 한국에서 탈원전 외쳐봤자 소용 없다. 한국이 핵폐기물을 잘 관리해도 중국의 원자력은 서해안에 모두 위치한다. 즉, 중국에서 리스크 관리 못하면, 한국도 피해를 입는다. 그 때를 위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순순히 시장을 내줘서는 안됨. 게다가 한국이 잘하는 산업이면 국가차원에서 전폭으로 지지해야하는 산업임.
• 문제가 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1세대와 2세대 버전. 전력없이도 안전하게 전원을 내릴 수 있는 3.5세대를 완공하고, 기존의 1, 2세대 원자력을 폐쇄시켜야 하지 않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기존의 1세대와 2세대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사용하면서, 안전한 3.5세대는 건설하지 않겠다는건 무슨 뜻?
•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고,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뜻은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것. 근데 이번 폭염에도 알다시피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콘도 못 트신다면서요,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금 전기료의 약 3.5배가 됩니다. 그 때는 에어콘 틀수나 있겠어요? 폭염에 인간도 집단폐사 한번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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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외

문 대통령만 까면 다 해결되나요?

• 문 대통령만 까면이 아니고, 역사상 모든 대통령은 누구나 까인다. 가장 큰 이유는 못하니까 까는 거고, 의견이 달라서 까기도 한다. 비판을 하면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 지금 내놓는 경제정책은 이념에 눌려 목적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게 국가의 목표 맞나요? 국민이 힘들다고 말하면 피드백을 줘야죠. 이러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 모두 망하겠습니다.
• 목표가 먼저입니까, 수단이 먼저입니까? 수단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목표를 망각한 것 아닙니까?

지쳐도 결혼 추진하는 이유? 미혼女 "‘나이 들면 더 불리해"-미혼男 "혼자살기 불편"

• 혼자 살면 시간이 갈 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 결혼 혹은 비혼 선택의 장단점은?
• 부부는 동반자라고 하는데, 결혼할 배우자가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혼자 사는 것보다 2명이, 2명이 사는 것보다 3명이 사는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같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합리성을 잘 저울질 해보세요.

대체 왜 여행지만 가면 '맛집'에 집착하게 될까

•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행지의 맛집에 집착하게 된다.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맛집을 찾기 위해 정보를 이용한다. SNS에서 떠드는 맛집? 생생XX통에 나오는 맛집? 그거 다 돈주고 마케팅한거 아시죠? 사실 지역민이 자주 가는 곳이 맛집이죠.
• @bluelagoon님이 이번에 국내 여행 갔을 때, 삽교 할머니곱창이라고 폰으로 네이x에 검색하니까 '천안 아산시'에 있는 할머니 곱창이 떠서 거기까지 갔다왔어요. 그 때 그분이 너무 열받아서 캡쳐한 후에 네이버에 신고까지 할 생각이셨던 모양인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다시 돌아왔군요. 포탈업체도 거짓 정보를 검색하는 마당에 방송사, 페북을 믿게 생겼습니까?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돈을 내고 얻었던 정보가 무료입니다. 공짜 정보와 함께 돈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정보도 유통됩니다. 정보화 시대에도 진짜 정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원(시간, 노력)을 조금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 주민들에게 여쭤보는게 어떨까요?
• 가서 별로인 곳은 별로라고 당당히 말해주세요! 사비 털어서 먹고 소비자의 의견도 말하지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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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2. 국민연금 핵심쟁점 "소득보장 우선" vs "재정안정 먼저"

3. [단독]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내는 건 65세까지? 반발 클 듯

4. 年 1조 적자…군인연금 두고 국민연금 개혁

• 국민연금의 큰 방향을 정할 때가 되었네요. 꼭 이와중에 물타기 하는 분들이 꼭 있죠. 공무원 연금 개정하자고... 근데 박근혜 정부때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할 때 탄핵되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할 차례인데 개혁된 공무원연금만 또 개혁합니까? 때린 놈만 또 때리기. 생각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 국민연금 폐지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죠. 국민연금 폐지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바로 삼성생명, 현대라이프 같은 민간 보험회사입니다. 연금이라는 상품을 보험회사에 주로 판매하죠.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회사의 연금은 낸만큼을 안전한 곳(수익률 낮음)에 투자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만큼 받기가 힘들것입니다. 민간 연금에도 분명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납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 생각이 단순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배후에는 민간 보험회사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국민을 조금만 선동해도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이유는 국민이 일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10명중 5~6명은 폐휴지를 줍줍하러 다니셔야해요. 나이가 들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폐휴지를 주우러 다닌다고 보면되겠네요.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낮은편은 아니죠. 노인이 되서 폐휴지를 줍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근자감으로 미래를 확신합니까? 건물주인 사람도 폐휴지를 줍줍하는 마당에...

• 국민연금이 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이 낸 것에 비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낸 것에 2~5배는 받는데, 당연히 인구수가 줄어서 납입하는 총 금액이 적어지면 기금이 줄어들죠. 늙어서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튼튼한 버팀목인데요~ 적자를 줄이려면 납입금액+투자수익 만큼만 타셔야죠!

• 여러분이 낸 돈을 못받을거라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마세요. 5년단위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크면 납입금액+투자수익만 받는 정책을 선택할겁니다. 국민연금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것을 손만 빨고 지켜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연금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생겼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한다면, 세월호 터졌다고 해경해체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해경해체해서 해양안전은 보장됬습니까? 그럼 담배를 많이 핀 결과 폐암에 걸리면 폐 없애버릴겁니까? 아니면 담배를 폈던 손을 짤라 버릴건가요? 생각이 단순하고, 1차원적이예요. 공적 연금을 민간 연금이 대체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최대한 안주려고 하는 보험사들을 진짜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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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매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사용과 난민 관련 글을 정리하려고했는데 벌써 이슈가 또 바뀌었네요. 국민연금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정리해서 올릴까 합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