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in #kr-law7 years ago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 본인 거래소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Sort:  

안녕하세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인 거래소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것이 이러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