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 이게 제일 문제지. 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와 손해가 훨씬 크다면 사기범죄율도 줄어들텐데, 법을 고치는게 쉽지 않다는 기득권들의 논리로 손을 안 대네.. 사실은 자기네가 걸릴게 제일 많아서 그런 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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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이게 제일 문제지. 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와 손해가 훨씬 크다면 사기범죄율도 줄어들텐데, 법을 고치는게 쉽지 않다는 기득권들의 논리로 손을 안 대네.. 사실은 자기네가 걸릴게 제일 많아서 그런 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