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기 범죄율 1위 국가인 오만가지 이유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 금융, 투자 교육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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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금융 마인드가 미안먀나 방글라데시 여성들보다 떨어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복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비단, 여성들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투자와 사업에 과거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아쉽습니다. 이런걸 초중고 학창시절부터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금융, 투자, 경제 교육의 부재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쪽으로 지식이나 정신력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사기꾼 내지는 반사기꾼(사업을 빙자한)들에게 주머니를 내주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긴, 훌륭한 노동자를 양산해야하는 기득권들이 초중고 기본 교과과정에서 대중들을 깨우치게 해줘서 자본가로 나아가게 해줄 필요도 이유도 없겠다 싶긴합니다.

기득권이 안 가르쳐 준다면 각자의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저축, 투자, 복리, 경제, 기업 등을 비교적 어릴때부터 가르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면 아이가 커서 여행을 하면서 살든, 학문을 하면서 살든, 예술을 하면서 살든 무엇을 하면서 살더라도 그렇지 않을때 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현명하게 살 수 있을거고, 자신의 일을 더욱 사랑할 확률이 높을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을 마비시키는 주입식 교육, 귀 얇은 사람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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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단락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주입식 교육이 문제인건 이제 문제제기 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사기범죄를 양산하는데도 일조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답안지 풀기로 자라 온 성인들은 스스로 고생을 사서하거나, 독서, 여행, 사업, 정치 등에 투신하면서 온갖 경험과 사색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가 힘듭니다.

그저 사회가 시키는대로, 선배들이 갔던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대로 아무 생각없이 학교에 왔다갔다하고,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에 가고 대학에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정말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어떤 회사의 칸막이 책상에 앉아서 일생을 넋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니, 내가 공부했던 교과서나 맡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세상만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얇으니 누군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나와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칠지 정도만 생각해도 다행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돈이 누구 손을 거쳐서 결국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지 정도를 생각할 줄 알면 조금 더 낫겠군요. 사기꾼들의 그럴듯한 겉치레와 사탕발림에 속수무책으로 주머니를 열어주고 시간이 흘러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의심이 많아서 앞으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귀가 얇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사람만 자원인 자원 빈국, 높은 인구 밀도, 높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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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어느 나라에서는 낚시 바늘을 던지면 팔뚝만한 물고기가 올라오고 1년에 삼모작을 하니 먹을게 넘쳐난다고 합니다.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죠. 사람이 자원입니다. 우리 한명한명이 이 나라를 돌리는 땔감입니다. 스스로를 부지런히 태워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적부터 '경쟁'을 배웁니다.

상대를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땅도 좁고 먹을 것도 적은데, 인구는 폭발합니다. 인구밀도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직업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골라도,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경쟁자가 터져나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길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 사기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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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재산인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국민 세금에 손댄 재벌 총수들이 적지 않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수십억 수백억 사기를 친 사람들도 대부분 짧은 형량을 받아서 금방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200억 원을 사기친 사람이 돈을 마늘밭에 잘 숨겨놓고 징역 4년을 살다나오면 연봉 50억 어치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오는 셈 입니다.

사기를 쳐서 잃게 되는 손해보다 얻게 되는 기대이익이 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설계도를 잘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미국은 경제사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징역 300년을 선고하던지, 최악의 교도소로 보낸더던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강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이 없거나 덜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사범 한명이 수십명을 자살로 내몰고 많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배금주의, 한탕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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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배금주의 사회입니다. 다른 척도도 많지만 일단 돈이 성공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수 없다지만, 사실상 한국에선 사랑도 사고 영혼도 삽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한탕주의에 빠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자의 '무지'와 '욕심'이 더해지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욕심이 없거나, 무지하지 않으면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도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면 적지 않게 사기꾼들의 겉치레와 그럴 듯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해지지 않게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과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 한다면 일단 한번 의심하자'는 태도를 갖고 사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사기꾼들 때문에 사회는 더욱 각박해져 갑니다.

겉치레에 치중하고 감정적인 국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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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의 내면보다는 겉치레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차를 타고, 큰집에 살면서, 말을 좀 잘하면 사람들은 의심없이 그 사람이 부자이며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레짐작으로 믿어버립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심리를 잘 파고 듭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情)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쪽으로 감정적이기도 한 반면, 국민성이 욱 하는 기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나쁜 쪽으로도 감정적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인 민족입니다. 논리로 다가오는 사기꾼에게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감성으로 다가오는 사기꾼들에게도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누구를 도와준답시고 한푼두푼 도와준게 알고보니 사기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돈 관계를 하기 전에는 감정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든, 거래든, 금전관계든 감정이 개입되면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늘 '상대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상대가 나에게 왜 호의를 베푸는지'.. 여러가지 이면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각박하게 살기 싫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만, 정줄 높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라 어쩔 수가 없는 생존 방법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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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몇몇 사례는 '피해자도 잘못이다'라는 뉘앙스로 써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첨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범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경우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로부터 유발된다기 보다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 그 자체를 추궁하고 벌을 주는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기 범죄 원인에 피해자들의 특성도 기록하였는가 하면, 사기 범죄의 많은 부분이 상호간 기대이익을 갖고 어떠한 '거래'를 행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사기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을겁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기전에 먼저 현명해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가해자가 죄가 없는건 아니겠지요. 가해자의 죄가 압도적으로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사기꾼들은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